2007 법무사 3월호

18 法務士 3 월호 위원검토서및민법개정(안)” 15. 김영대,“법인아닌사단의법인화방안”, 2006. 6. 1. 법률신문 16. 2006. 11.에국회에제출된개정민법(안) ◇ 약 어 보험: 보험법 민소: 민사소송법 공증: 공증인법 공증령: 공증인법시행령 지세법: 지방세법 지세령: 지방세법시행령 수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도철: 도시철도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수수료규칙: 등기부등초본수수료규칙 신탁: 신탁법 농특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특세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특례법: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은행: 은행법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상 : 상법 농협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민 : 민법 규칙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상등규: 상업등기처리규칙 수산: 수산업법 사근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論 說 권 오 복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