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 電子文書에의한支給命令 호, 접속일시, 접수한문서의종류등이 기재된 접수확인서를 법원사무관이신 청인에게전자적으로송부합니다. Q. 지급명령서의송달은어떻게합니까? A. 신청인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전자적으로 지급명령서의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신청인이동의하 지 아니하면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하여 송달된 지 급명령 정본을 출력할 수 있고 출력된 지급명령정본은정본으로서효력이 있 습니다. Q. 보정명령이나각하명령은어떠한 방법 으로통지합니까? A. 온라인통지에동의하면명령서가발급 되었다는뜻이전자메일로통지됩니다. 본시스템의진행상황화면의당해사건 화면에서명령서를 다운로드하면됩니 다.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