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업무참고자료 말소기준권리여부대비표 용익물권 (전세권제외) | 주 | 지상권(최선순위포함, 91③④) 지역권( 〃 ) 전세권 배당요구하는최선순위전부전세권(91④단)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전세권(최선순위 포 함, 91④단), 배당요구한최선순위일부전세 권(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 53628 판결) 임차권 임차권(최선순위포함, 91③④) 배당요구 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권(법원실무 제요384쪽) 담보물권 최선순위저당권(91②) 최선순위저당권부질권(91②) 유치권(91⑤) 가등기 최선순위담보가등기(가담15) 청구권가등기(최선순위포함, 대법원 1988. 4. 28. 자87마 1169 결정) 처분제한등기 최선순위가압류(91③) 최선순위경매개시결정(91③) 최선순위압류(91③) 가처분(최선순위포함, 등기예규453호) 환매특약 기타 환매특약(환매기간이 남아있거나 최선순위 포함) 예고등기 구 분 말소기준권리인권리 말소기준권리가아닌권리 1. 말소기준권리(抹消基準權利)는‘말소의기준이되는 권리’ 로매각으로인하여말소기준권리이후의권리는대금지급 시점(代金支給時點)에서모두소멸된다. 따라서말소기준권리인권리도소멸된다. 2.‘조문’은「민사집행법」이고,‘가담’은「가등기담보등에관 한 법률」이다.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