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登記義務者行方不明인境遇抹消登記 Ⅰ. 개념 1. 규정과필요성 2. 등기신청의방법 가. 공동신청의원칙 나. 단독신청(행방불명) 3. 행방불명의의미 가. 개인 나. 법인 다. 비법인 라. 해산된법인 마. 외국인 Ⅱ. 공시최고절차를거처말소 1. 개념 2. 공시최고신청서 가. 신청서양식(등기·등록의말소) 나. 공시최고신청서의해설 다. 공시최고신청서의첨부서면 (1) 첨부서면일반 (2) 행방불명 (3) 권리소멸 (4) 반대급부의이행증명서 3. 말소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 Ⅲ. 전세권과저당권의특례 1. 소정서류 가. 규정 나. 반대급부 2. 입법취지 3. 등기된임차권 目 次 Ⅰ. 槪念 1. 規定과必要性 ①規定 ; 우리 법제에는 일반적인말소등기 에관한규정(법166조, 169~177조) 외에, 특칙 으로乙이행방불명이면공시최고절차를거쳐 제권판결만을 첨부하거나 공시최고절차도 거 치지도않고소정서류만을첨부하여甲단독으 로말소등기를신청할수 있는규정을두고있 다(법167조). ②現實 ; 그런데 위 특칙에 대하 여 일반인은잘 알지도 못하고, 실무자조차도 별로관심이없어등기실무에서위 제도를 제 대로이용하고있지않으며, 이와관련된약간 의선례만있을뿐대법원판례·예규·문헌등 도 아직까지거의없다. ③檢討의必要性 ; 그 ※ 범 례 ①법(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부동산등기규칙, ③예규; 대법원등기예규, ④선례; 대법원등기선례, ⑤기재례;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04년법원행정처발행), ⑥甲; 등기권리자, ⑦乙; 등기의무자 論 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