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더러 기왕에보유한 핵무기에 대하여도아무 런언급이없다. 이에대한논의가없는합의는이를테면팥소없 는 빵이나 다름이 없건만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기존 핵무기를 문제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격이라고타이르며행여북의심기를건드릴 세라예의몸을사리고있다. 하나6자회담의존재의의미는북의핵개발저 지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이미 저지선을 돌 파,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숭늉이 아니라산삼주라도찾아야할 절박한상황임을깨 달아야한다. 한반도비핵화선언, 제네바합의, 9.19 공동선 언 뒤편에서 오히려 이를 핵개발의 호기로 삼아 기어코핵무기를만들어벌써소기의목적을초과 달성하여놓았는데그에대한신랄한추궁도없이 이제와서그 전단계의불능화조치를뇌이며덤으 로 그에상응한 보상을 하겠다니이처럼 남는 장 사가어디에있겠는가. 소잃고외양간을고치면서 소값마저 물어준다니, 아니나 다를까 북은 이번 합의에환호하며각별히 중국의역할에 감사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직원을 위하여 연일파티를 열 어돈독한우의를다지고있다. 우리를옥죄일핵무기에대하여아무말도못하 고 북에게중유, 쌀, 비료, 전력, 통신등 온갖지 원 계획을하고있다니그것은마치순박한할머 니가 집안의 우환을 씻어 달라고 성황당에 갖은 제물을차려놓고연신머리를조아리며비나이다 를외고있는처량한모습을떠올리게한다. 더구나이번합의에따른지원분담에일본은납 치자 문제를 들먹이며 일찌감치 발을 빼어 놓았 고, 러시아는공동부담에난색을표명하고, 미국 은 김정일이언제부터믿을만한사람이되었느냐 는 국내의 비판에 부딛혀 의회 승인도 어려운 때 에, 누가우리에게덤터기를씌우려든 것도아닌 데 아뿔사스스로다주어도결국은남는장사라고 속내를들어내놓고말았다. “기럼기럼, 다가져오라우”북이야흡족하겠지 만, 당사국들마저도분담의부담에서벗어날수도 있다는 기대감속에서 왠일이냐며 의아한 생각을 가질것이다. 바라건대합의를 환영한다는외에 다른 의미를 두지않았으면한다. 마셜프랜을이야기하지만그것은2차대전후 미국이피폐한유럽우방국에제공한막대한원조 로 경제를재건하고공산세력을저지하게되어결 국남는장사가된것이고, 북에대한지원은지금 까지보아온바와같이개방이나인민의행복과는 상관없는단지체제유지, 선군정치, 핵개발에기 여 하였을뿐이니마셜프랜과는언감생심동렬에 올려놓을수가없는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핵무기의 위력마저안겨 다주고말았다. 그들의체제는더욱굳어질것이고대화의주도 권은기울어져우리는그들의심중을살펴가며살 얼음을걸어야할 판이니가뜩이나소극적인자세 가마냥염려스럽기만하다. 그렇다고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의 이 난관은 자신의영예나 정치적입지에초연하지 못하였던대북 정책과북핵은 자위수단으로서일 리가있다는안일한자세가불러온자업자득이라 아니할수없다. 북핵문제는미·일·러·중의처지와는차원이 다르다. 우리에게는사활이달려있다는것을유념 하여야한다. 생사문제앞에서여·야, 좌우갈등은곧 자멸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사회에서다양한목소리는당연하지만 대한법무사협회7 1 ▶▶남는장사, 밑지는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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