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 法務士7 월호 論說 주주총회는 기업지배구조를 결정짓는 요소 이다. 주주총회는주주들이회사의 기본적 사 항에관하여의사를결정하고또한이사·감사 등의선임해임권등을행사하여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최고기관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은 주주 이외에도 채권 자, 시민단체등 여러당사자가수행하고있으 나 직접자기자금을투자하고회사를소유하는 주주가가장크게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 주주총회가 경영을 이해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장적절히수행할수 있다. 주주총회가그 목 적과기능대로역할을 수행하는것은좋은기 업지배구조가갖추어야할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다수의 주주가 주주총회에간편하게 참여하여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총회의 결의가이루어지고, 주주들이시장에서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대한 참여와 견제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으로 기업은 엄청난 경영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이에부응하는새로운경영패러다임의 창출을요구받고있다. 이와같이고도의정보 시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이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주주와 기업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실현하여 주주총회 를활성화시키고, 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기 위하여주주가주주총회에직접참석하지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 제도를도입하게된것이다. 二. 주주총회의현황과문제점 1. 주주총회의현황 가. 전자투표제도에대한의견 서면투표제도는회사가정관에정한경우주 주가주주총회에출석하지않고서면에의하여 의결권을행사하는제도로 65개 회사가 (2005 년 기준) 정관에서면투표제도를도입하고있 으며, 서면투표제도를도입한 상장법인 중 약 50%가 업무의번잡및 불필요한 비용발생등 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거나 법적 요구조건에 따르지않고있는실정이다. 또한아직도입하 지 않고있는발행회사의대부분이서면투표제 도의도입에부정적이다. 반면에전자투표제도 가 도입될경우주주총회에서전자투표를이용 하려는의사는매우긍정적이다. 구 분 적극적이용 전향적으로검토 진행상황을보고검토 기타 계 회사수 7 2 8 8 9 1 5 6 2 8 0 비율 2 . 5 1 0 3 1 . 8 5 5 . 8 1 0 0 회사수 1 2 3 6 1 1 1 1 9 4 3 5 3 비율 3 . 4 1 0 . 2 3 1 . 4 5 5 1 0 0 2 0 0 4년 2 0 0 3년 전자투표제도이용의견 <단위:사,%>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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