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法務士7 월호 論說 四. 전자투표제도도입 1. 전자투표제도도입의필요성 가. 주주의권리보호 주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간편하 게 의결권을행사하여주주총회에의사를왜곡 시키지않고반영시켜회사경영에참여하는권 리를보장하고특히다수종목을보유하고있는 기관투자가의경우신속하고 간편한 의결권행 사로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이바지하는것이다. 나. 주주총회의활성화 회사는 전자투표제도에 의한 주주총회를 개 최하여 주주총회 운영비용의 절감과 주주총회 업무를 간소화하여주주총회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다수주주의주주총회참여에의한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을이루어 주주총회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주중시 경영체제가 정립되어 시장 에서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것이다. 다. 국제적정합성부합 회사 경영의 IT화를 반영하고 있는 세계적 입법추세에부합하는법제를마련하여주주총 회 운영에 관한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하고 국 제화에 부합하는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2. 전자투표제도도입방향 발행회사의이사회결의에의한전자투표채 택 및 전자투표에 동의한 주주의 전자투표 청 사근거마련 •대상 상장 법인 수 : 약 1,585개 회사 (2005년 3월말 기준) •대상 상장 법인 주주 수 : 약 1,000만명 (2004년말 기준) 3. 전자투표제도운영 가. 기본구조 <전자투표기본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의결권관리기관 전자투표접수/집계 전자투표내역통보 주주총회결과통보 주주총회정보관리 주주 ②전자투표행사 ⑤주총결과통보 발행 회사 ③전자투표행사 내역통보 ④주총결과통보 ①주총소집주주정보 참고자료통지 ①주총소집 및 참고자료 통지 ... 一 _ 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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