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사법개혁이다 - 서민에게 사법 접근권을 許하라 - A 1L T 신학용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협회 회원 여러분, 저 신학용 법무사가국회의원이 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치러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 니다. 계가 겪은 소회를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지면이 부족할 터이므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해 알려드리고싶습니다. 여기서 소리 없는 전쟁이란 다름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향한 계 세력간 의 다툼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그것이 통과되는 과정 울 지켜보면, 법률이야말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끊임없는 다툼의 균형점임을 알 수 있습니댜 단적인 예로로스쿨 법안을들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스쿨 법안은 최종안이 완성된 뒤로도 국회에 계류되어 장 기간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사학법 재개정을 볼모로 일체의 교육 현안을 방치 해버린 한나라당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만, 변호사 업계의 반발도 한 몫 을했습니댜 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는 로스쿨 법안의 통과 및 변호사 인원 확대를 원하는 반면, 변협은 그 대척점에 서있었습니댜 그 와중에서 제가 놀란 것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응집력이었습 니다. 소속 정당과 계파를 초월, 암묵적으로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보면서 역시 ‘팔은안으로굽는다’는말을실감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제가 다룬 법안 중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맹거래사에관한조문이 있었습니댜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나편의점 I 4 潟壯 8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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