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64 法務士 8 월호 예 규 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참조)가현재의 등기명의인과공동으로“진정명의회 복”을등기원인으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3. 등기권리자의상속인(그밖의포괄승계인을포함한다)은「부동산등기법」제47조의규정에의 하여제1항및제2항의등기를신청할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신청서에등기원인일자를기재할필요는없으며제 2항의경우에는등기원인증서가처음부터존재하지아니하므로등기필증의작성을위한신 청서부본1부를더제출하여야한다. 5. 제1항및제2항의등기를신청할때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의규정 에 의한토지거래허가증및「농지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농지취득자격증명의제출 을요하지아니한다. 6. 제1항및 제2항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록세는「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제2호의규정 에따라납부하여야하며, 국민주택채권은「주택법」제68조, 같은법시행령제95조의규정 에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요구되는액수를매입하여야한다. 7.“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구하는소의제기에따른예고 등기의촉탁은수리할것이아니다. 8. 제1항및제2항의등기신청을수리한경우그 기재는다음과같이한다.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7년4월9일 제2312호 진정명의회복 소유자홍길동431203-1245335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34 •「국토이용관리법」의폐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제정에따른관련사항을반영하기위함임. •「농지개혁법」폐지및「농지법」제정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함임. •「주택건설촉진법」의제명이「주택법」으로변경되어이를반영하기위함임. 개정취지 [기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