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대한법무사협회2 1 [주] 1. 민법 제9조【한정치산의선고】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자기나가족의생활을궁박하게할염려가있는자에 대하여는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또 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한정치산을선고하여야한다. 2. 가소규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①가정 법원은그 선임한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보고및관 리의계산을명할수있다. 3. 가소규 제33조【심신상태의 감정】가정법원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심신 상태에 관하여의사에게감정을 시켜야한다. 다만, 사건 본인의심신상태를판단할만한다른충분한자료가있는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민법제936조【법원에의한후견인의선임】①전4조의규 정에의하여 후견인이될 자가없는경우에는법원은 제 777조의규정에의한피후견인의친족기타이해관계인의 청구에의하여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②후견인이사망, 결격기타사유로인하여결격된때에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 항과같다. 5. 가소규 제34조【후견인의 선임】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자가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민법제936조 에 규 정 한 자 의 청 구에의하여,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함과동시에 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6. 가소규제35조【심판의고지】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 의 심판은법률의규정에 의하여후견인이될자 또는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고지하 여야한다. 7. 청구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인 지)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감정료, 소정의 송달료, 공고료를예납하여야한다. [서식사례3] 한정치산선고청구서(2) [주] 1. 민법제9조【한정치산의선고】심신이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자기나 가족의생활을 궁박하게할염려가있는자 에대하여는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 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한정치산을선고하여야한다. 2. 청구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인 지) 5,000원을납부하여야하고, 감정료, 소정의송달료, 공 고료를예납하여야한다. [서식사례4]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서- 민§1 1 한정치산선고청구 청 구 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도 00시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펙스 : e-mail : 사건본인 0 0 0 (000000-0000000) 본적 및 주소 청구인과 같옵 청구취지 사건본인 000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십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입니다. 2. 사건본인온 00중학교 3학년 재학중 뇌막엽윤 앓온 언로 학업을 중단 하였습니다. 3. 그 후 사건본인을 00대학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도 받아 보고 ^，，대 학병원에서 한방치료도 혜보았으나, 중세는 혜가 거듭할수목 악화되어 이저는 십신이 박약하여 한정치산자로서 후견인을 두지 않으면 사건본 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기 위 하여 본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동본 1통 L 주민등록표등본 1통 L 진단서 2통 1. 소견서 2통 1. 납부서 1통 2000년 0월 0일 청 구인 000~ 0000법원 귀중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도 00군 00옵 00리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사건본인(한정치산자)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도 00군 00옵 00리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청구취지 귀원이 귀원 2000느0000호에 판하여 2000년 0월 0일 사건본 인 000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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