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대한법무사협회2 5 5. 맺는말 한정치산·금치산의 심판절차는 위에서 살 펴보았다. 여기서는 한정치산·금치산사건이 가사비송 라류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최근 10년간의통계로그 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지난 1996년 103건(25432건), 1997년 119건 (27662건), 1998년 145건(34105건)으로 0.4% 를 유지하였고 1999년 208건(28082건)으로 0.7%를 상회하였고 2000년 258건(22832건) 으로 1.1%, 2001년 323건(25776건)으로 1.3%, 2002년 421건(29124건)으로 1.4%, 2003년 433건(35978건)으로1.2%로나와있다. 그리고 2004년 473건(35379건)으로 1.3%, 2005년 529건(40141건)으로 1.3%로 나타나 최근에는각1.3%를유지하고있다. [문례사례2] 한정치산선고심판서 [문례사례3] 한정치산선고기각심판서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00가정법원 심 판 사 건 00느0000 한정치산선고 청 구 인 0 0 0(0 0 0) 0000. 0. 0.생 00시 00구 00동 00의 0 00빌라 0동 000호 사건본인 0 0 0(0 0 0) 0000. 0. 0.생 본적 00시 00구 00동 000 주소 00시 OO'i' OO동 OO의 0 00빌라 0동 000호 위 사건에 판하여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십판 한다. 주 문 사건본안 000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寧.0. 0. 판사000~ 00가정법원 심 판 사 건 00느0000 한정치산선고 청 구 인 0 0 0(0 0 0) 0000. 0. 0.생 00시 00구 00동 00의 O 사건본인 0 0 0(0 0 0) 0000. 0. 0.생 본적 00시 00구 00동 0가 O의 00 주소 00시 00구 00동 000의 000 주 문 사건본인 000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이 십신박약자라거나 낭비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십판한다. :mo. 0. 0. 판사0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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