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현황과 전망 Ⅰ. 머리말 Ⅱ.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용절차개요 1. 전자등기신청 2.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3. 전자촉탁시스템이용절차 Ⅲ.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 1. 부동산등기전자신청 2. 전자표준양식(e-Form에)의한서면신청 3. 전자촉탁 Ⅳ. 부동산전자신청의활성화방안 1. 전자신청활성화의장애요인 2. 전자신청에대한인식 3. 지방세시스템을이용한등록세 신고 및 납부제도홍보 4. 공인인증서사용확대를위한노력 5. 접수창구의이원화 6. 전자신청가능등기유형의점진적확대 7. 자격자대리인의 일부 등기유형에 대한 스캐닝허용 8. 전자신청절차의개선등 Ⅴ.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향후계획과 전망 1. 전자신청 2. 전자촉탁 Ⅵ. 결어 目 次 I. 머리말 대법원은 1994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모든 등기소의 등기업무전산화를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종이등기부(약 4,600만 필 지, 1억6천만장)의전자화를병행하였다. 1차 등기업무전산화결과, 신청사건처리·통계등 의 부동산등기업무를전산화함은물론무인발 급기1) 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되고,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인터넷열람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이러한 1차 전산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급속한정보기술발달에따른등기시스템기반 환경의업그레이드, 인터넷을이용한등기부증 명의발급및 인터넷 등기신청의요구를 수용 하기위하여당초2003년까지였던등기특별회 계를 2010년까지 연장하여 2차 등기업무전산 화사업을시작하게되었다. 2차등기업무전산 화 사업은 2003년 9월부터 부동산등기업무를 인터넷등기서비스, 웹기반등기업무서비스, 유 관기관정보연계서비스및 등기업무지원서비스 의4개영역으로구분하여이에대한8개응용 시스템2) 을단계적으로개발하는사업이다. 2차 전산화사업 수행으로 2004년 부동산등기증명 의 인터넷발급시스템을구축, 대국민서비스 를 개시하였다. 현재 발달된 IT환경을 기반으 로 전체 부동산등기 증명발급 및 열람의 약 71%를인터넷으로할만큼활성화되어있다. 1) 2007. 9. 현재전국 205개의등기소에설치된 367대의유인 발급기, 447대의무인발급기외에도등기소외부(111개지방 자치단체및 6개공공장소)에147대의부동산등기증명무인 발급기를, 행정부의 종합민원발급기 750대에 부동산등기망 을연결하여부동산등기증명을발급하고있다. 2) ①인터넷등기소의 포탈구축, ②웹기반통합시스템 구축, ③ 전자발급시스템, ④유관기관정보연계시스템, ⑤전자문서관 리시스템, ⑥통합사용자지원센터 구축, ⑦신통계시스템 구 축, ⑧등기전자신청을말한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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