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40 法務士 11월호 論│說 에 그 재판또는허가서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38조 (신고서에관한준용규정) 신고서에관한규정은제 36조 제2항및제37조 제1항의서면에이를준용한다.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있는 대한민국국 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또는신청을할 수 있다. 제40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 외국에 있는대한민국 국민이그 나라의방식에의하여신고사건에관한증서 를 작성한경우에는 1월 이내에그 지역을관할하는재 외공관의장에게그 증서의등본을제출하여야한다. ② 대한민국의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관할에 속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1월 이내에본적지의시ㆍ읍 ㆍ면의장에게증서의등본을발송하여야한다. 제41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외교통상부장관을경유하여이를본인의본적지 시ㆍ읍ㆍ면의장에게발송하여야한다. 제42조 (신고기간의기산점) ① 신고기간은신고사건발생 일로부터이를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송달또는교부전에확정된때에는그 송달또 는 교부된날로부터기산한다. 제43조 (신고의 최고) ①시ㆍ읍ㆍ면의장은 신고를 해태 한 자를안 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고의무자에 대하여그 기간내에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시ㆍ읍ㆍ면의장은다시상당한기간을정하 여 최고를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항의규정은제2항의최고를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하여도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동조제 3항의규정은법원기타관공서또는검사기타공무원 이 신고를해태한자 있음을안 때에이를준용한다. 제44조 (신고의 추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을때에는신고인또는신고의무자로하여금이를추 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서에그재판서 또는허가서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33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 제2항및 제32조 제1항의서면에준용한다. 제34조 (외국에서하는 신고) 외국에있는 대한민국 국민 은 이 법에서정하는 바에따라그 지역을관할하는대 한민국재외공관(이하“재외공관”이라한다)의장에게신 고하거나신청을할 수 있다. 제35조 (외국의방식에따른증서의등본) ①외국에있는 대한민국국민이그 나라의방식에따라신고사건에관 한 증서를작성한경우에는 3개월이내에그 지역을관 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장에게증서의등본을발송하여야한다. 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37조 (신고기간의기산점) ①신고기간은신고사건발생 일부터기산한다. ② 재판의확정일부터기간을기산하여야할 경우에재 판이송달또는교부전에확정된때에는그 송달또는 교부된날부터기산한다. 제38조 (신고의 최고) ①시ㆍ읍ㆍ면의장은 신고를 게을 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시ㆍ읍ㆍ면의장은다시상당한기간을정하 여 최고할수 있다. ③ 제18조 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같은 조 제3 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 신고를 게을 리 한 사람이있음을안 때에준용한다. 제39조 (신고의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장은 신고를 수 리한경우에흠이있어 등록부에기록을할 수 없을때 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 야 한다. 이경우제38조를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