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74 法務士 12월호 協 會 地 方 會 動 靜 ▣법무사법등 개정안 입법촉구를위한 청원 제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2007년 11월 22일법무사법개정입법촉구를위한청 원을국회에제출하였다. 지난 7월 3일배순 열(법률소비자보호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33,000명의청원인이제출한청원에이은 이번 청원은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전국빈곤네트워크대표) 등 91,086명의청원 인이제출한것으로법무사법개정을촉구하 는 청원인은 이로써 124,08명6 에이르게 되 었다. 이번 청원은 전국의 회원과 일반시민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가 입법촉구 청원인서명운동에적극참여하여다시제출 하게되었다. 법무사법과민사소송법등의개 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이 청원은 2,000만원이하의민사소액사건에있어영세 상인과근로자등 경제적으로취약한서민들 이사건의난이도와형편에따라변호사와법 무사중소송대리인을구할수있도록선택권 을부여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소액사건소송대리권법무사부여에관한홍 보자료제작배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지난 11 월 20일경부터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소송대 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홍보하는포스터“국민의대다수가법무사 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를 희망합니 다”와“주차알림판”을 제작하여 전국의회원 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협회는 지난 4월 “소액소송대리 어떻게 개혁할까(소액소송대 리 개혁입법자료집Ⅰ, 2007.4.발행)”,“누가 이 할머니 편에서랴(소액소송대리개혁입법 자료집Ⅱ, 2007.4.발행)”등의홍보자료를제 작 배포하고 이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 가조사발표한“국민의76.9%가법무사의소 액소송대리권을 원한다”는 결과를 취합하여 발행한“법무사법등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여론조사 자료집(소액소송대리 개혁입법 자 료집Ⅲ, 2007.4.발행)”과 2종의리플랫“( 희망 한국, 소송대리선택권은우리국민들의바람 입니다”,“법무사소액소송대리권, 국민77% 가찬성합니다”)까지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 권 부여와관련하여올해총 7종류의홍보자 료를제작하고전국에배포하였다. ▣협회법제연구소설립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협회회 칙 제29조의2에 의거하여 2007년 11월 26 일에 법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법제연구소 소장으로는 협회회칙 제27조, 법제연구소규 칙제2조제1항에따라법제연구소소장위촉 동의에관한이사회서면결의에의하여정상 태 법무사(울산회)가 위촉되었으며, 연구위 원으로는 법제연구소규칙 제2조제2항에 따 라 법제연구소 소장의 추천을 받은 신경화 (법학박사, 서울중앙회), 엄덕수(법학박사, 서울중앙회), 최영승(법학박사, 서울중앙회), 이천교(법학석사과정 수료, 의정부회), 서제 신(법학박사, 인천회), 유봉성(수원회), 손기 윤(부산회), 심정현(광주회) 등8명의 법무사 가 위촉되었다. 법제연구소는앞으로법무사 직능에 관한 제도, 법령 등을 조사, 연구하 고, 법무사제도의 개선, 발전과 업무개선을 도모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