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1 월호 특별기고문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전망 - 2007년정해년한해를보내며…- 기술문명의 비약적 발달과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은 현대인에게 과거 어느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풍요롭고자유로운삶을가져다주었고, 인간은범죄와불행의근본원인으로여겨졌던굶주 림으로부터해방되게되었다. 그러나수많은새로운욕구기준들이행복과불행을구분짖고그 기준은인간이불행속에서행 복을추구하며자족하는존재로만들었으며과거전통사회에서는찾아볼수 없었던정신적황폐함 에 시달리도록만들고있다. 경제만 성장하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복지사회가 실현될 것으로만 믿었던 우리 사회는 그 사회에상응한부작용을낳게되었고…… 인터넷을비롯한매스컴들은유행을만들어내고소비를부추겨 운행가능한 자동차를몇 년 만 에 교체하게하고쓸 만한휴대폰이버려지는현실은개인을경제적부담에시달리게하며그러한 주류에서뒤지는사람은사회의낙오자로평가되어행복감을사라지게하는사회가되어버렸다. 경제만 성장하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복지사회가 실현될 것으로만 믿었던 우리 사회는 그 사회에상응한부작용을낳게되었고, 소외된자들의불행감을더욱높아지게하고있다. 이를뒷받침하고있는사실이범죄의발생이고특히, 출소자들에의한재범율의증대와누범율 의 가속화현상이다. 우리나라의범죄는해마다줄지않고있고, 그중에서도특히출소자들이사 회에적응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범죄의비중이높아져가고있다.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일시적 으로격리시키는시설내(교정시설) 처우와전력자를중심으로범죄예방활동을하는갱생보호제도 가있다. 범죄자를시설내에수용하고교정·교화를하는것이범죄예방에일시적인효과가있을수는있 겠으나, 일탈행위자를영구히격리시키지않는한 일정기간사회로부터격리시킨다고해서사회 가 범죄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다. 따라서질서있는사회를위해서언젠가는다시사회의 일원이 될 수밖에없는이들을어떻게개선하고교화시켜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하도록할 것인 가가이들을격리수용하는일보다더욱중요한일이라할수있을것이다. 갱생보호사업은사회적기피대상인무의탁·생계곤란출소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과범죄예방 활동을통해개인및공공의복지 증진과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중요한사업…… 이들에게사회구성원으로서인간다운삶을살아갈수 있도록능력이나여건을조성해주고지원 해 주는사업이갱생보호사업인것이다. ;[ '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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