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38 法務士 4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2. 수도권확산단계(2008. 7.~2008. 9.) ○시행지역: 서울및수도권전체 ○제공등기유형: 본점이전및분할합병등기추가 ○전자신청가능사례 –A주식회사가본점을서울에서수원으로옮긴경우, 법무사B는A주식회사로부터받은의사록등을스 캔하여서울상업등기소에본점이전등기를전자신청할수있음. –서울에 본점을둔A주식회사가그일부를분할하여인천에본점을둔 B주식회사에합병한경우변호사 C는A와 B로부터받은의사록등을스캔하여서울상업등기소에분할합병으로인한각 변경등기를전 자신청할수있음. ○시행일자: 2008. 7.경 3. 전국시행(2008. 10.경) ○시행지역: 전국 ○제공등기유형: 제공가능한전체등기 ○전자신청가능사례 –서울에본점, 대전과부산에지점을둔A주식회사대표이사가B에서C로바뀐경우법무사D는의사록 등을스캔한후서울상업등기소에3개(서울, 대전, 부산의등기기록)의대표이사변경등기를일괄신청 할수있음. ○시행일자: 2008. 10.경 4. 검토중인법인등기전자신청유형 ○법인설립등기, 인감개인(改印), 외국법인등에대하여는전국확대시행시까지개발검토 ○따라서시범실시기간중에는검토중인위유형에대하여는전자신청서비스유보 1. 전자증명서발급 가. 전자증명서발급처리절차흐름도 - 법인등기전자신청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