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실종선고와그 취소의심판절차 [서식사례2] 실종선고심판청구(2) [서식사례3] 실종선고심판청구(3) [서식사례4] 실종선고심판에대한항고장 가소규§57 실종선고청구 청구인 ○○○(○○○○○○-○○○○○○○)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사건본인(부재자) ○○○(○○○○○○-○○○○○○○)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청구취지 사건본인은실종되어200○년○월○일실종기간이만료되었으므로실종을선고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부재자○○○의처로서청구인의직업관계로부재자인○○○과각각다 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부재자는 최후주소지에서살다가 19○○년 ○월○일무단가출한지15년이지난오늘에이르기까지그생사를알수없습니다. 2. 청구인은부재자의가출후친척또는친지를통하여그의행방을찾아보았으나전 혀알길이없어청구취지와같은심판을구하고자이청구에이른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1. 수색원수리증명서 1통 1. 부재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00○년○월○일 청구인 ○○○ 인 ○○○○법원 귀중 [주] 1. 비 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정한수수료(인지)5,000원과소정의송달료를 납부하여야하고관보공고료,신문게재료를납부한다. 실종선고청구 청구인 ○○○(○○○○○○-○○○○○○○)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사건본인(부재자) ○○○(○○○○○○-○○○○○○○) 등록기준지: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청구취지 사건본인은실종되어200○년○월○일실종기간이만료되었으므로실종을선고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부재자○○○의어머니로서청구인의직업상부재자를할머니에게의탁 중 어린이 대공원에서실종되었습니다. 그러던부재자는 최후의주소에서○○년 ○ 월○일실종된지 15년이지난오늘에이르기까지그생사를알수없습니다. 2. 청구인은부재자의실종후친척이나친지기타매스컴을통하여그의행방을찾아 보았으나전혀알길이없어청구취지와같은심판을구하고자이청구에 이른것입 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 1통 1. 수색원수리증명서 1통 1. 부재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00○년○월○일 청구인 ○○○ 인 ○○○○법원 귀중 [주] 1. 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정한수수료(인지) 5,000원과소정의송달료를 납부하여야하고관보공고료, 신문게재료를납부한다. 항고장 항고인(사건본인) ○○○(○○○○○○-○○○○○○○) 등록기준지 :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피항고인○○○(○○○○○○-○○○○○○○) 등록기준지 : ○○시○○구○○동○○번지 주 소 : ○○시○○구○○동○○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가정법원 200○(○○)12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에관하여 귀원인 200○년 ○월 ○일에한심판에불복이므로다음과같이항고를제기함. 원심판의표시 부재자○○○에대하여실종을선고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취소하고다시상당한심판을구함 청구이유 1. 항고인의청구에관한○○가정법원 20○○는 12호실종선고청구사건에관하여동 법원은 200○년 ○월○일항고인에대하여실종선고의 심판을하고 200○년○월 ○일피항고인에게통지가있었음. 2. 그동안2회정도친척앞으로편지를한바있었으니5년간생사불명자로서실종 선고가있었음은부당하므로그심판의취소를구하기위하여항고를하는바입니다. 첨부서류 1. 실종자로부터온편지의사본 1통 1. 실종선고심판서등본 1통 1. 납부서 1통 200○년○월○일 위항고인 ○○○ 인 ○○○○법원 귀중 [주] 가소규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선고한심판과실종선고의취소청구를기각한 심판에대하여는사건본인또는이해관계인이실종선고를취소한심판에대하여는이 해관계인이즉시항고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