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실종선고와그 취소의심판절차 [문례사례3] 실종선고심판서 [문례사례4] 실종선고취소심판서 6.맺는말 실종선고와그 취소의심판절차를위에서살 펴보았다. 여기서는실종선고와그 취소사건이가사비송 라류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최근 10년간의통계로그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지난1996년 3356건(25432건) 1997년3216 건(2863.건5 ), 1998년 3089건(35359건) 1999 년 4300건(22573건) 2000년 2574건(24352 건), 2001년2527건(25776건), 2002년2361건 (29124건), 2003년 2524년(33460건) 2004년 2559건(35379건)으로각나타났다. 여기서라류가사비송사건은1996년에25432 건에서 2003년에는 33460건으로 2005년에는 40141건으로 증가일로를걷고 있는 반면에 실 종선고사건은 1996년에 3356건에서 2000년에 는 2574건으로 2005년에는 2697건으로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라류가사사건대비로 보 면 1996년 13%, 1997년 11%, 1998년 8.7%, 1999년 19%, 2000년 10.5%, 2001년 9.8%, 2002년 8.1%, 2003년 7.5%, 2004년 7.2%, 2005년 6.7%로 나타나 1996년에서 2000년까 지는 1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부터 9.8%, 8.1%, 7.5%, 7.2%, 6.7%까지감소현상 을보여주고있다. ○○가정법원 심 판 사 건○○느○○○○-○○○○실종선고 청구인○○○(○○○) ○○○○. ○. ○.생 ○○시○○구○○동○○○○○아파트 ○○○동○○○○호 사건본인1. ○○○(○○○) ○○○○. ○. ○.생 2. ○○○(○○○) ○○○○. ○. ○.생 3. ○○○(○○○) ○○○○. ○. ○.생 사건본인들의등록기준지○○시○○구 ○○동○○○ 사건본인들의최후주소○○시○○구 ○○동○○○ 주 문사건본인(부재자)들은실종되어○○○○. ○. ○. 각실종기간이만료되었으므 로실종을선고한다. 이 유사건본인(부재자)들은○○○○. ○. ○. 이후5년이상생사가 불명하여○○ ○○. ○. ○. 그실종기간이만료되었다고할것이므로공시최고의절차를거 쳐주문과같이심판한다. 200○. ○. ○. 판사○○○ 인 ○○가정법원 심 판 사 건○○느○○○○실종선고취소 청구인겸○○○(○○○) ○○○○. ○. ○.생 사건본인등록기준지○○도○○군○○읍○○리○○○ 최후주소○○도○○구○○본동○○○의○○ 위사건에관하여당원은그이유있다고인정하여주문과같이심판한다. 주 문 ○○지방법원○○지원이심판한같은법원○○느○○호사건에관하여○ ○○○. ○.○.에사건본인에대하여한실종선고는이를취소한다. 200○. ○. ○. ○ 판사○○○ 인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