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 2 法務士6 월호 【서식 2】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서(단독입양)1 7 ) 주1. 청구서에는사건본인1명당수입인지 5,000원을붙여야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영수증을첨부하여야합니다. 3. 관할법원은친양자로될 자의주소지의가정법원(가정법원또는가정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 니다. (2) 친양자입양심판서 【문례】친양자 입양 심판서1 8 ) 다. 친양자입양신고의서식문례 (1) 친양자입양신고서 【서식】친양자 입양신고서1 9 ) 친양자입양의심판청구 청구인 박○○(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등록기준지 안산시상록구장상동○○○ 사건본인 김○○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종로구가회동1 등록기준지 광양시태인동○○○ 청구취지 사건본인을청구인의친양자로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사건본인을친양자로입양하고자합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모인 청구외이○○는 법률상 부부로서20 . . . 혼인한이후로현재까지사건본인을잘양육하고있습니다. 3. 혼인당시청구외이○○는전남편과의사이에서태어난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고,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서도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사건본인이동생과성이다르다는이유로학교 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등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사건본인을친양자로입양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하여이사건청구 를하게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 2 규정 사항)은 별지목록기재와같습니다. 첨부서류 1. 청구관련사항목록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1통 1. 법정대리인의입양승낙서(해당자) 1통 1. 법정대리인(후견인이법정대리인인경우)의 입양승낙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서 1통 200○. ○. ○. 위청구인○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친양자입양심판] ○ ○ 법 원 심 판 사 건 느단2○00○○친양자입양 청구인 . 박○○(○○○○○○-○○○○○○○) 주소서울시서초구서초동○○○ 등록기준지안산시상록구장상동○○○ 2. 이○○(○○○○○○-○○○○○○○) 주소서울시서초구서초동○○○ 등록기준지안산시상록구장상동○○○ 사건본인 김○○(○○○○○○-○○○○○○○) 주소서울시종로구가회동1 등록기준지광양시태인동○○○ 주 문 사건본인을청구인들의친양자로한다. 이 유 이사건신청은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심판한다. 200○. ○. ○. 판사○ ○ ○ 인 17) 김현선, 친족·상속·가사실무(2008), 1352면. 18) 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개정법률해설(2007), 82면. 19) 법원행정처, 대법원예규집(가족관계등록편), 472면. 註 。 [양식 제5호] 친양자입양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신택항목온 ( 번 원 일) 예당번호에 "o”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앙 부 양 모 ® 환기준지 양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 한글 1 본(한자) 1 한글 | 1 본(한자) | 친 성명 한자 출생연원입 한자 출생연원일 | 주민등목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I 세대주및관계 | 의 친 중진의성(姓 힌글 | I 한자 I 중진의본本) | 한글 | I 한자 | 양 변경된성(姓 한궁 한자 변정된본(木) 한급 한자 자 성명 1 얽 1 본(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성별 댜1l]여 군생연월일 ®친양자의 | 부 성명 | 농록기준지 | 주민등록반호 천생부모 I 모 성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 | ®기라사항 ® 재판확정인자 | 년 원 일 I 법원명 | 성명 @V시명 또는 부인) 주민농목번호 ®산고?I I 주자 격소 |田소 제기자 따소의 상대방 回기타(의 자석 I 신화 이메입 작 성 방 법 I ( j ) 란 및 모 습 가 친 족의®양 니 관 자성다 계란 입 · 이등본일법 양움 록 의경의제따부재기2우에5에크판 재 조는기 이봅재 로2해독생확 항힙 을당 략에정의분 할항된따하무명수경 라었하 번 는계있우주호지 에 습하에는민여니동 는소다·목부데o도 번재록· 기호으 히 란자로재 에민 합또표 요주니는 시 한 다 민 한소.사동후의목항 번 기을상 호 명기대블 날재방 인가단하( 재 며 또 독 한혼는 으 로때시인 에 는 출 생 연 월 @란 신고시 자녀가 ®란 명신)고합할니다수. 있 첨부서류 l 132 출의할친우하 석 앙 양필 편한 여 자 자 집 요그입신입수가양 의 고내없양당 경인용 재으 사 의 판자우 음 나의 에신,회의 제는분등 인가 급신증할본주 인 명및수고이관서 인 계학출있에의등 정 의서신는중복한 하 경부 명분 여우경의 서증 명 우신기에서 에 는 분사본 을는첨중본제명하부을 서 급 릅 인 .인첨생하가 의 부 여 탁 족산하합야관 여 분하 니계 야 충 다 고 중합) 명 명별서니 서릅다도 의각제( 신신고1시몽 분 하 인(이 증여 전 야 산 명안서 정합 석 보사 한니 처다본경리을 ) 조 우에첩직에 는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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