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68 法務士 6 월호 協會 地方會 動 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공정환)는 지난 4월 25 일(금) 11:00 대법원중회의실(제404호실)에서대 법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참여인원과 의안은 아래와같다. ■ 참여인원 ■ 의 안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의업무협조요청및안내사항 - 전자신청제도 - 사법등기업무의개선관련 - 법무사업무협조관련 •사법정책실의업무협조요청및안내사항 - 구술심리관련안내와홍보당부 - 보관금등잔액환급계좌번호신고협조요청 -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관련 - 문자메시지통지서비스제도적극활용 •윤리감사관실의업무협조요청사항 - 금전부조리근절관련 - 미승인사무원채용관련 - 업무전반에대한관련규정준수 협 회 •로스쿨과법무사제도유지발전에관하여 •법원의적극적인협조요청 •법무사제도의개선방안 - 소액소송사건의법무사소송대리입법 -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법원사무의 법무사 대리권부여입법 - 법무사의사법중재(ADR제) 도입법 - 에스크로우제도의입법 - 동산및 채권의양도등기제도및 성년후견제 도에관하여 •법무사업무의개선방안 - 법무사보수의자율화문제에관하여 - 소송서류작성제출법무사의송달영수인신 고에관한문제(민사소송법제184조) - 법무사사무소제출사무원에관하여 - 법무사사무소명칭실명표기 문제 -법무사시험합격자등록전연수교육에관하여 - 법무사합동법인등의개선문제 •기타사항 - 법무사 지문인식 시스템의 전자등기신청연 계활용건의 - 부동산등기전자신청에대한첨부서면스캐닝 제출을허용하는금융기관의확대 -행정안전부, 위택스 (http://www.wetax.go로.kr) 지방세대행신고, 납부서비스개시에따른문제점 ▣2008회계연도제2회협회집행부회의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공정환)는지난 4월 28 일(월) 15:00 협회부협회장실(법무사회관 6층)에 서 재적구성원(협회장, 상근부협회장, 비상근부협 회장) 8명중 6명이참석한가운데2008회계연도 제2회협회집행부회의를개최하였다. 공정환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회무보고가있 은후, ■ 2007회계연도결산에관한협의 ■ 2008회계연도예산(안)에관한협의 법원행정처 이진성법원행정처차장 최희규행정관리실장 윤성원사법등기국장 차팔용재판사무국장 남성민사법등기심의관 권중화사법등기심의관 배종을사법제도심의관 박연휘윤리감사제2담당관 유호찬공탁상업등기과장 김진수부동산등기과장 협 회 공정환대한법무사협회장 기세운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김종옥대한법무사협회부협회장 임덕길서울중앙회장 이기걸서울동부회장 권용상의정부회장 임재현대전회장 도종섭대구회장 김영곤광주회장 박동일제주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