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1 월호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 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 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 를인용할수없다. [2] 사정을 받아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전에 그 토지를 타인에 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 다면 그 토지가 농지인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 므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3]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 성된 문서이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각 그 기재 사실 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 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 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 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 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6조, 민법 제 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3조 / [3] 민법 제186조, 부동 산등기법 제13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 소유자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아니한경우, 그농지에관하여타인명의로마쳐진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구할권 원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 극) 및위기재내용을다른사정들과종합하여권리변동에관한사실인정의자료로삼는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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