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1 配當權者 配當權者 目 次 Ⅰ. 개념 1. 규정 및 배당우열 2. 배당요구 3. 압류채권 Ⅱ. 담보권 1. 담보권의 효력 가. 우선변제권 나. 우선변제권의순위 다. 배당요구액의확정 라. 담보권의객관적범위 2. 저당권 가. 피담보채권의범위 나. 지연손해금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확정 가. 근저당권 나. 피담보채권의범위 다. 채권최고액 라. 피담보채권확정의뜻 마. 피담보채권의확정여부 바. 피담보채권의일부청구 사. 피담보채권확정의효력 4. 가등기담보권 5. 전세권 가. 배당요구 나. 전세금의반환 다. 수반성의단절 라. 일부의전세 마. 전세권과임대차보호법의중첩 6.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가. 개념 나. 행사절차 다. 담보권실행 Ⅲ. 기타 우선변제권 1. 임대차보증금 2. 임금채권 가. 근로기준법 나. 배당요구의구비서류 다. 대표자의선임 라. 선정당사자 마. 배당순위 바. 사용자의총재산 사. 임금직접지급의원칙 3. 조세채권 가. 교부청구및압류 나. 조세우선의원칙 다. 법정기일 라. 조세상호간의우열 4. 당해세우선의 원칙 가. 개념 나. 상속세 다. 증여세 라. 지방세 Ⅳ. 기타 배당권자 1. 공과금 등 가. 개념 나. 보험료 다. 과태료및재산형등 2. 집행정본소지자 3. 가압류 가. 배당요구의요부 나. 소유권이전 다. 담보권설정 라. 피보전채권의동일성 마. 청구금액의한도 4. 필요비와 유익비 가. 개념및변제범위 나. 필요비 다. 유익비 라. 상환권자 마. 상환청구권의요건및포기 바. 변제받지못한금액의구제방법 ※범례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④가담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⑤주보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⑥상보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공익사업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⑨등기예규 ; 04년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예규 집 등기편, ⑩등기선례 ; 87년부터 04년까지 법원행정처 발행 등기선례요지집 1권~ 7권, ⑪제요 ; 03년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⑫註釋 ; 04년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註釋 民事執行法(Ⅰ~ Ⅵ)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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