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54 法務士2 월호 論說 1) 변경전의 성·본 2) 변경한 성·본 3) 재판확정일 (5) 신고서의첨부서류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법제100조제1항). (6) 신고서양식 성·본변경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신고서 양식 양식번호 제34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양식은 제1항에서 제6항으로 배열하고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란을 두고 있다. 제1란은 사건본인란으로 ① 등록기준지 ② 주소 ③ 세대주 및 관계 ④ 성명(한글·한자) ⑤ 주민등 록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은 성·본관으로 ① 변경전 성(한글·한 자) ② 변경전 본(한글·한자) ③ 변경한 성(한 글·한자) ④ 변경한 본(한글·한자)을 기재한다. 제3란은 허가일자란으로 ① 허가일자와 ② 법 원명을기재한다. 제4란은 기타사항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5란은 신고인란으로 ① 성명 인 (서명 또는 무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자격(㉮ 본인 ㉯ 법정대 리인 ㉰ 기타[자격]) ④ 주소 ⑤ 전화 ⑥ 이메일을 기재한다. 다. 등록부의 기록 위의 신고서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기록하 여야한다. 성·본변경심판에 의하여 성과 본이 변경된 자 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직 계비속의 경우 부(또는 모)의 성과 본이 변경됨으 로 인하여 직계비속의 성과 본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기본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나,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경우는 친양 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5. 성·본변경의 서식·문례 가. 개설 성·본변경의 서식과 문례는 이를 성·본변경 허가심판관련 서식문례와 성·본신고의 서식문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의 서식은 성·본변 경허가심판청구서와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후 자의 서식·문례는 성·본변경신고서와 성·본변 경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성·본변경재판의 서식·문례 (1)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사례9) [서식1]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계부의 성 으로변경, 모가청구하는경우) 9 )김현선, 친족·상속·가사실무(2008), 223면~228면. 註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 청 구 인 김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구○○동100 ○○아파트○○○-○○○ 등록기준 지 서울 ○○구 ○○동 ○ 사건본 인 이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와같은곳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청구취지 사건본인의성을박(朴)으로, 본을밀양(密陽)으로변경할것을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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