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54 法務士 2월호 論 說 1) 변경전의성·본 2) 변경한성·본 3) 재판확정일 (5) 신고서의 첨부서류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법제100조제1항). (6) 신고서 양식 성·본변경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신고서양식양식번호제34호에규정하고있다. 이 양식은 제1항에서 제6항으로 배열하고 작성 방법과첨부서류란을두고있다. 제1란은사건본인란으로①등록기준지②주소 ③세대주및관계④성명(한글·한자) ⑤주민등 록번호를기재한다. 제2란은 성·본관으로 ① 변경전 성(한글·한 자) ② 변경전 본(한글·한자) ③ 변경한 성(한 글·한자) ④변경한본(한글·한자)을기재한다. 제3란은 허가일자란으로 ① 허가일자와 ② 법 원명을기재한다. 제4란은 기타사항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을분명하게하는데특히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제5란은 신고인란으로 ① 성명 인 (서명 또는 무인) ②주민등록번호③자격(㉮본인㉯법정대 리인 ㉰ 기타[자격]) ④ 주소 ⑤ 전화 ⑥ 이메일을 기재한다. 다. 등록부의기록 위의 신고서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기록하 여야한다. 성·본변경심판에 의하여 성과 본이 변경된 자 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직 계비속의 경우 부(또는 모)의 성과 본이 변경됨으 로 인하여 직계비속의 성과 본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일반등록사항란 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기본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하여야하나, 친양자로입양된자녀의경우는친양 자입양관계증명서에나타나도록하여야한다. 5.성·본변경의서식·문례 가. 개설 성·본변경의 서식과 문례는 이를 성·본변경 허가심판관련서식문례와성·본신고의서식문례 로나누어볼수있다. 전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의 서식은 성·본변 경허가심판청구서와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후 자의 서식·문례는 성·본변경신고서와 성·본변 경등록사항별증명서의기재례를살펴보기로한다. 나. 성·본변경재판의서식·문례 (1)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 사례 9) [서식 1]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계부의 성 으로 변경, 모가 청구하는 경우) 9 ) � 김현선, 친족·상속·가사실무(2008), 223면~228면. 註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 청 구 인� � 김 ○ ○ (주민등록번호：○○○○○○-○○○○○○○) 주� � � � � 소� � 서울 ○○구 ○○동 100 ○○아파트 ○○○-○○○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 � 사건본인� � 이 ○ ○(주민등록번호：○○○○○○-○○○○○○○) 주� � 소� 위와 같은 곳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박(朴)으로, 본을 밀양(密陽)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