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서식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계부 성으로 변경. 계부가 신청하는 경우) [서식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이혼 한 모가 자기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20○○년 결혼을 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부인 청구외 이○○이 노름과 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해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이 갖기로 하고 20○○년� ○월 결혼생활 3년만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 그 후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인 청구외 박○○을 만나 20○○.� 10. 11 결혼을 하였고 지금의 남편과 사이에 청구외 박○○(20○○. 2. 20.생)도 낳았습니다. 3. 지금의 남편은 사건본인을 무척 사랑해 줍니다. 총각시절부터 아빠노릇을 했습니 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학교를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3살 때부터 지금의 아빠의 성을 따라서 박씨로 불러왔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이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2학년 때는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박씨로 불 러 달라고 하여 그렇게 불러줘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3학년에 진학해서는 학교 에서 받아오는 상장에 사건본인의 이름이 이○○이라고 쓰여 있는 것에 대하여“왜 내 성이 박씨인데, 상장에는 이씨로 되어 있냐?”고 따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장에 이씨 성을 까맣게 색을 칠해 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 이 친구가 놀러왔는데 아들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알고 있다며,“이○○이 아니냐? 선생님의 서류에서 다 봤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등 현재 사건본인은 부의 정체성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4. 그러므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상장 사본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 200○. ○. ○. 위 청구인 김� ○� ○� 인 � 서울가정법원 귀중 지처럼 따르고 있고 청구인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친생자인 김○○과 성이 달라서 서로 간에 정을 나누 는데 있어서 융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청구인과의 성과 본이 달라 부의 정체를 모르는 사건본인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 200○. ○. ○. � 위 청구인 김 ○ 민 인 � 서울가정법원 귀중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 청 구 인� � 임 ○ 희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10 주� � � � � 소� � 서울 ○○구 ○○동 100 ○○아파트 101-1304 � 사건본인� � 이 ○ 재(朴 ○ 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위와 같은 곳 주� � � � � 소� � 위와 같은 곳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임(林)으로, 본을 평택(平澤)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20○○년 결혼을 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부인 청구외 이○○이 경마와 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해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이 갖기로 하고 200○년 ○월 결혼생활 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2.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청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 � 예) 자녀 ○○○는 현재 2002년 11월 2일생이고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으며, 200○ 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청구외 이○○은 가정을 꾸려나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녀의 양육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도 아이는 절대 못 키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외인은 당연하다는 듯 이 성변경을 해도 상관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 200○. ○. ○ 위 청구인 김 ○ 희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 청 구 인� � 김 ○ 민(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동 10 주� � � � � 소� � 서울 ○○구 ○○동 100 ○○아파트 101-1304 � 사건본인� � 이 ○ 재(朴 ○ 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위와 같은 곳 주� � � � � 소� � 위와 같은 곳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부입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20○○. 2. 5. 결혼을 하였으나 성격의 차이로 결혼생활 3년만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는 김○○(20○○. 2. 20생)을 두었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이자 현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희를 만나 20○○. � 10. 11 재혼을 하였고,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친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