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성·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서식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계부 성으로변경. 계부가신청하는경우) [서식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서(이혼 한 모가 자기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20○○년 결혼을 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부인 청구외 이○○이 노름과 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해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이 갖기로 하고 20○○년 ○월 결혼생활 3년만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 그 후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인 청구외 박○○을 만나 20○○.10. 11 결혼을하였고지금의남편과사이에청구외박○○(20○○. 2. 20.생)도낳았습니다. 3. 지금의 남편은 사건본인을 무척 사랑해 줍니다. 총각시절부터 아빠노릇을 했습니 다. 그런데사건본인이학교를가면서많은어려움이따르고있습니다. 사건본인은 3살때부터지금의아빠의성을따라서박씨로불러왔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이씨로등록되어있기때문입니다. 1, 2학년때는선생님께부탁드려서박씨로불 러달라고하여그렇게불러줘서아무문제가없었으나, 3학년에진학해서는학교 에서 받아오는 상장에 사건본인의 이름이 이○○이라고 쓰여 있는 것에 대하여“왜 내성이박씨인데, 상장에는이씨로되어있냐?”고따졌습니다. 얼마전에는상장에이씨성을까맣게색을칠해오기까지하였습니다. 그리고아 이 친구가 놀러왔는데 아들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알고 있다며,“이○○이 아니냐? 선생님의 서류에서 다 봤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등 현재 사건본인은 부의 정체성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4. 그러므로자의복리를위하여이건청구에이른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기본증명서 1. 갑제3호증 상장사본 첨부서류 1. 위입증방법 각1통 1. 납부서 1통 200○. ○. ○. 위청구인김 ○ ○ 인 서울가정법원귀중 지처럼 따르고 있고 청구인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친생자인 김○○과 성이 달라서 서로 간에 정을 나누 는데 있어서 융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청구인과의 성과 본이 달라 부의 정체를 모르는 사건본인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기본증명서 첨부서류 1. 위입증방법 각1통 1. 납부서 1통 200○. ○. ○. 위청구인김○민인 서울가정법원귀중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 청 구 인 임 ○ 희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 지 서울 ○○구 ○○동 10 주 소 서울○○구○○동100 ○○아파트101-1304 사건본 인 이 ○ 재(朴 ○ 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 지 위와같은곳 주 소 위와같은곳 청구취지 사건본인의성을임(林)으로, 본을평택(平澤)으로변경할것을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20○○년 결혼을 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부인 청구외 이○○이 경마와 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해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이 갖기로 하고 200○년 ○월 결혼생활 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2. 자녀의복리를위하여모의성과본으로변경청구한다는구체적인내용을기재한다. 예) 자녀 ○○○는 현재 2002년 11월 2일생이고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으며, 200○ 년3월에초등학교에입학할예정입니다. 청구외이○○은가정을꾸려나가려는 의지가전혀없을뿐만아니라위자녀의양육을원치않고있습니다. 시댁에서 도아이는절대못키우겠다고하고있습니다. 또한청구외인은당연하다는듯 이 성변경을 해도 상관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2호증 기본증명서 첨부서류 1. 위입증방법 각1통 1. 납부서 1통 200○. ○. ○ 위청구인김○희인 서울가정법원귀 중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 청 구 인 김 ○ 민(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 지 서울 ○○구 ○○동 10 주 소 서울○○구○○동100 ○○아파트101-1304 사건본 인 이 ○ 재(朴 ○ 材)(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 지 위와같은곳 주 소 위와같은곳 청구취지 사건본인의성을김(金)으로, 본을김해(金海)로변경할것을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은사건본인의양부입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20○○. 2. 5. 결혼을 하였으나 성격의 차이로 결혼생활 3년만에협의이혼을하였습니다. 청구인과청구외이○○간에는김○○(20○○. 2. 20생)을두었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이자 현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희를 만나 20○○. 10. 11 재혼을하였고, 현재행복하게살고있습니다. 사건본인은청구인을친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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