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9 ■■■ 인생십도(人生十盜) 이상과 같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농업경제가 국가경영의 주체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오늘날 과 같은 상공업에 터 잡은 자본주의 경제 시대와 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없지 않다. 이상의 십도와 삼모를 대략 요약하면 낭비와 게으름과 환락과 시기가 주된 요인으로서 비록 부귀가 천명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 들은 예나 지금이나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지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타 산지석(他山之石)이 되기에 특히 경계해야만 할 일이다. 십도 중에서 다른 대목은 다 이해가 가나 일곱 번째의 딸을 많이 낳아 기르는 것도 도(盜)라고 했으니 이것은 아마도 그 시대에는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제(家父長制)가 필경에는 남 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으로 변전되어 그것이 농업 생산성 활용에도 높은 기여와 가치가 있었 기 때문에 남아선호(男兒選好) 사상으로 발전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현대 사 회에서 그와 같은 답이 나왔다면 전체 여성들로 부터 거센 항의와 데모가 이어 졌을 것이 뻔한 사 실이다. 3. 현대적의미의 국가 십도란 주나라의 십도삼모(十盜三耗)는 비록 농경시대 의 유물(遺物)이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나라는 아 직도 농업이 주된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旣述)한 바와 같은 십도와 삼모를 외 면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사회(産業社會)로 진입한 오늘날에 는 공상(工商)이 국가경제의 주축(主軸)을 이루고 있어서 여기에 맞추어 구시대의 개인적인 주제 (主題)에서 지금은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 여 국가적 차원에서 십도와 삼모를 생각하지 않 을수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무릇 민주국가의 국가경영 주 체가 공무원 내지 공인이라면 이와 같은 공인을 토대로 한 이 시대의 십도를 먼저 다음과 같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첫째 도는 공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과 뇌 물을챙기는것 둘째 도는 세리(稅吏)들이 징세원(徵稅源)을 방 임하여 직무유기를 하는 것 셋째 도는 매사에 상사의 눈치만 살피고 복지 부동(伏地不動)하는 것 넷째 도는 일하지 않고 상사에 아부하며 이권 부서만찾는것 다섯째 도는 관료사상에 젖어 대민원을 소홀히 하는것 여섯째 도는 주색잡기(酒色雜技)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것 일곱째 도는 무단결근과 자리를 잘 지키지 않 는경우 여덟째 도는 사치와 낭비가 심한 경우 아홉째 도는 일하지 않고 전열기를 켜놓고 노 변한담(爐邊閑談) 하는 것 열째 도는 거짓말을 잘하고 교만하여 공인으로 서품위가없는것 이상이 현대판 국가십도라면 현대판 국가삼모 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징세(徵稅)를 게을리 하며 국고에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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