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 인생십도(人生十盜) 이상과 같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농업경제가 국가경영의주체적역할을했기때문이며오늘날 과 같은 상공업에 터 잡은 자본주의 경제 시대와 는격세지감(隔世之感)이없지않다. 이상의 십도와 삼모를 대략 요약하면 낭비와 게으름과 환락과 시기가 주된 요인으로서 비록 부귀가 천명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 들은 예나 지금이나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지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타 산지석(他山之石)이 되기에 특히 경계해야만 할 일이다. 십도 중에서 다른 대목은 다 이해가 가나 일곱 번째의 딸을 많이 낳아 기르는 것도 도(盜)라고 했으니 이것은 아마도 그 시대에는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제(家父長制)가 필경에는 남 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으로 변전되어 그것이 농업 생산성 활용에도 높은 기여와 가치가 있었 기 때문에 남아선호(男兒選好) 사상으로 발전된 결과가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만약에현대사 회에서 그와 같은 답이 나왔다면 전체 여성들로 부터거센항의와데모가이어졌을것이뻔한사 실이다. 3. 현대적의미의국가십도란 주나라의십도삼모(十盜三耗)는비록농경시대 의 유물(遺物)이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나라는 아 직도 농업이 주된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기술(旣述)한바와같은십도와삼모를외 면할수만은없다고생각한다. 그러나산업사회(産業社會)로진입한오늘날에 는공상(工商)이국가경제의주축(主軸)을이루고 있어서 여기에 맞추어 구시대의 개인적인 주제 (主題)에서 지금은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 여 국가적 차원에서 십도와 삼모를 생각하지 않 을수없다. 그러한맥락에서무릇민주국가의국가경영주 체가 공무원 내지 공인이라면 이와 같은 공인을 토대로한이시대의십도를먼저다음과같이한 번쯤생각해볼수도있다. 첫째 도는 공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과 뇌 물을챙기는것 둘째도는세리(稅吏)들이징세원(徵稅源)을방 임하여직무유기를하는것 셋째 도는 매사에 상사의 눈치만 살피고 복지 부동(伏地不動)하는것 넷째 도는 일하지 않고 상사에 아부하며 이권 부서만찾는것 다섯째도는관료사상에젖어대민원을소홀히 하는것 여섯째도는주색잡기(酒色雜技)로근무태도가 불성실한것 일곱째 도는 무단결근과 자리를 잘 지키지 않 는경우 여덟째도는사치와낭비가심한경우 아홉째 도는 일하지 않고 전열기를 켜놓고 노 변한담(爐邊閑談) 하는것 열째도는거짓말을잘하고교만하여공인으로 서품위가없는것 이상이 현대판 국가십도라면 현대판 국가삼모 는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징세(徵稅)를 게을리 하며 국고에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