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法務士3 월호 隨│想 끼치는경우 둘째 국고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경우 셋째 공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 원래 도적 도(盜)자는 남의 소유물을 그의 의사 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할진대 이 도상(盜像)은 두 가지 형태로 대 별할 수가 있다. 하나는 사물(事物)이라고 하는 객 체(客 )를 이목구비(耳目口鼻)와 같은 소체(小 )를 통하여 범하는 단순의식에 의한 우발적 또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과 같은 소도군(小盜群)이 있는가 하면 물의 덩치가 큰 객체를 머리를 잘 굴 려서 크게 한탕 하고자 하는 범의(犯意)가 확고한 간 큰 대도군(大盜群)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경제 적 여건에서 부득이한 생계형 도둑은 어느 정도 동정심이 가는 바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일단은 관용을 베풀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여 대도 들은 환장(換腸)하여 오로지 치부(致富)의 수단으 로 범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더욱 나쁘 다고할수있다. 위와 같은 대도와는 또 다른 형태로 공인이 그 의 직위와 권력을 배경으로 대도 이상으로 정략 적(政略的) 범법행위를 한 도상(盜像)이 있으니 이를 두고 호왈(呼曰) 국도(國盜)라고 명명(名命)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국도는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공기업의 CEO 몇 분을 말할 수 있으니 이분들은 모두가 도덕성에 흠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기본마저 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이 든다. 무릇 권력에는 언필칭(言必稱) 명예와, 부, 영 광, 그리고 쾌감과 우월감이 따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몹쓸 삼대병이 유발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가보다. ① 독재와 ② 부패 ③ 오만이 이것 이다. 아마도 위와 같은 국도들은 이상과 같은 속 성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옛말에 한사람의 도적 앞에 열사람의 파수꾼도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 가 나서서 국고(國庫)를 노략질하고 국부(國富)를 축내는 낮 새떼와 밤 쥐떼를 철저히 감시하는 파 수꾼이 되어야 하겠다. 4. 끝을 맺으면서 오늘 필자가 본고의 화두(話頭)를 인생십도(人 生十盜)로 잡은 것은 요즘 국내외 시국과 경제적 사정으로 하도 어수선한 가운데 공인(광의의 공 무원)과 각종 이권 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엄청난 노략질들이 매일같이 언론에 보 도되어 이것을 듣고 보노라면 잘살아 보려고 모 두가 몸부림치는 국민적 희망사항이 여지없이 무 너지고 분통이 터져 소회의 일편이나마 풀어 보 고자착상한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는 이간의 가치관 이라는 것이 있다. 그 첫째는 가시적(可視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둘째로는 눈에 보 이지 않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전 자는 생계에 당장 필요한 먹거리로서 누구나 다 같이 갈망하는 사항이지만 후자는 좀 더 고차원 의 공인사회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시적(巨 視的)인 인간 가치의 덕목(德目)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국가 경영의 주체세력이자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은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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