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法務士4 월호 論說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소고 目 次 1. 序論 2. 주요내용 ①보증인의범위 ②보증의방식 ③근보증과보증기간 ④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 엄격화 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3. 본법의 문제점 ①입법의방식 ② 보증채무 최고액의 기재 ③채권자에의한통지 ④보증기간 ⑤ 대리인에 의한 계약조항의 미비 ⑥ 주채무가 금전채무가 아닌 경우 ⑦ 근보증 해지조항의 미비 4. 결론 1. 序論 2006년 9월 2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민 노당 소속의원 8명 전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2007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 2건의 법률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년 2월 1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보증에 관하 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 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 증계약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18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8 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법은 그 동안 溫 情主義가 지배하는 한국의 현실상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모두 파산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법 이 시행됨으로써 민법 제428조 이하의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은 제한적인 효력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 었다. 이하에서는 본 법의 주요내용과 2004년 11월 법무부(법무부 공고 제25호)에서 출간된 민법개정 안(재산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주요내용 ① 보증인의 범위(법 제2조) 민법 제429조 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자는 주채 무와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 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본 법에서는 호 의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신용보증기금법상의 기업 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 국세기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