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구 분 A. 일반국민 B. 소액소송경험자 모집단 전국의만19세이상남녀 최근1개월간소액소송경험자 표본크기 1,018명 209명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인구수비례무작위추출 무작위추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질문지 자료수집방법 전화조사 개별면접조사 조사기간 2008년10월7∼8일(2일간) 2008년10월6∼14일(7일간) 조사개요 ▣조사설계 ■본조사는1. 무작위 표본 추출(Random Sampling)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2. 숙달된 전문 면접원(Trained Interviewer)이 3. 표준 조사 진행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음 ▣주요조사내용 ■본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법무사인지도 •법무사 업무 인지 내용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법무사에게 사건·업무 위임 여부/위임 업무 •법무사 업무 수행 평가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정도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 법제화 찬반 견해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소액재판진행방식 •소액 재판 진행 시 어려운 점 •소액 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른 변론 여부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라 변론하지 않은 이유 법무사업무관련 소액소송 법무사대리권관련 소액소송경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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