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대한법무사협회 17 ■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 법제화 찬반 견해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 (%) (%) 조사결과분석│소액 소송 법무사 대리권 관련 ▣ 소액 소송 진행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찬반 견해 소액소송 법무사 법정변론‘필요하다’79.6%, 법제화‘찬성한다’76.1% ■ 소액소송 진행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9.6%이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찬성’76.1%,‘반대’10.6%로 나타남. ■ 소액소송 경험자 중 법무사의 법정변론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3.2%이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찬성’67.9%,‘반대’15.3%로 나타나 일반국민에 비해 찬성자가 8.2%P 적음.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찬반 견해 - 계층별 법무사법정변론19∼29세, 학생에서긍정인식많음 ■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견해자는 전계층에서 불필요 견해자보다 많은 가운데, 특히 19∼29세, 농/임/어업, 자영업, 학생에서 8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 법무사 법정변론 찬성자 역시 전계층에서 반대 견해자보다 많은 가운데, 특히 남자, 19∼29세, 대재이상, 학생에서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44.9 매우 필요하다 전혀필요하지않다 34.7 11.2 2.4 6.8 약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1,018) 79.6% 13.6% 33.0 40.2 10.5 7.7 8.6 소액소송 경험자 (N=209) 73.2% 18.2% 76.1 10.6 13.3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1,018) 67.9 15.3 16.7 소액소송 경험자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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