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찬반 견해 - 계층별(일반국민)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 - 계층별(일반국민) (%) (%) 구 분 (별로+전혀) 필요하지않다 13.6 14.2 13.0 9.8 16.1 16.9 12.2 7.6 10.1 11.7 17.2 14.4 9.6 15.7 (매우+약간) 필요하다 79.6 80.1 79.1 85.5 78.2 76.4 79.0 84.7 84.5 78.6 75.9 78.3 85.6 79.1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농/ 임/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기 타 연령별 직업별 전 체 성 별 모름/ 무응답 6.8 5.6 7.9 4.7 5.6 6.7 8.9 7.7 5.4 9.8 6.9 7.4 4.8 5.2 구 분 반대 10.6 8.6 12.5 5.9 9.9 16.5 10.0 7.0 10.5 4.1 10.7 14.8 7.6 7.6 찬성 76.1 81.2 71.1 87.2 77.7 70.9 71.6 82.3 81.7 80.9 77.1 68.2 87.9 76.6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농/ 임/ 어업 자 영 업 블 루 칼 라 화이트칼라 가 정 주 부 학 생 기 타 연령별 직업별 전 체 성 별 모름/ 무응답 13.3 10.2 16.4 6.9 12.4 12.6 18.4 10.7 7.9 15.0 12.3 17.0 4.5 15.8 ▣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법무사의‘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제공 동의자 10명중 9명(89.3%) ■ 2천만원이하의 소액소송재판에서 법무사가 법정 변론하도록 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다에 대해‘동의’하는 사람은 10명중 9명정도(89.3%)로 대부분임. ■ 법무사의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자는 전 계층에서 80% 이상으로 많음. ■ 소액소송 경험자 중 동의자 역시 78.9%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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