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1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 ■ 소액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에 대한 견해 (%) (%) 주요발견사항 ▣주요발견사항 1. 소액 소송 진행시 법무사가 법정변론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단, 소액소송 경험자보다는 일반국민 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았다. 2. 소액 소송 진행시 법무사가 법정변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19∼29세,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3. 우리나라 국민은 법무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구 분 일반 국민 소액소송 경험자 (매우+어느정도)필요하다 찬성한다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79.6 76.1 89.3 73.2 67.9 78.9 구 분 19∼29세 학생 (매우+어느정도)필요하다 찬성한다 85.5 87.2 일반 국민 79.6 76.1 85.6 87.9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의 법정변론에 대한 견해 구 분 일반국민 소액소송경험자 법무사 직업에 대해‘알고 있다’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법무사업무인지내용 법무사 업무 수행‘잘했다’ 95.8 63.2 1. 법률대리 31.1 2. 소송서류작성대리 13.2 3. 등기업무 12.2 ⋯ 모름/무응답 18.0 66.1 97.6 96.1 1. 소송서류작성대리 51.5 2. 법률대리 19.1 3. 등기업무 9.3 ⋯ 모름/무응답 3.4 59.9 ■법무사에대한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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