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의 비극적 자살. 그 죽음의 원인제공에 일조한 공신들. 왜 이러한 엄청난 선택을 하도록 하였을까? 국민장을 치루면서 자살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처방도 다양했고 대통합과 화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쳤고 오히려 불신과 증오의 골은 깊 어졌고 지금 이시간도 소통과 화합의 정치는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게다 가 북한의 핵실험 속에서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온갖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는 남남갈등이라는 이념논쟁과 거리정치 로 사회 전반의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다. 여야의 철두철미한 수사 독려에 힘을 얻은 검찰총장은 자살정국의 소용돌 이에서 사퇴하였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그토록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자들도 비호세력으로 변모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자살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그 누구도 정답은 없다. 오직 죽은 자 만이 알 뿐이다. 추측이나 억측 심지어 상상력의 극치를 발휘하면서도 다만 유서에 의한 고인의 마음에만 의존하는 것 이외는 별도리가 없게 된 것이다. 다만 검찰수사과정중 제도의 허점이나 수사방향이 심리적으로 자살원인제공 의 한 몫을 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필자는 한참 검찰수사가 노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임박이라는 시점에서 최측근 법률가들이 검찰수사에 대하여 제대 로 대응하였더라면 절대로 자살이라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 지 어 보기도 하였다. 검찰 서면조사 때 밤을 지새우면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과 범죄혐의 증거 등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질의답변서 작성과 대응책 강 구에만 고심 몰두함으로써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때 검찰의 소 법조인들의 사회적 책임 隨│想 64 法務士8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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