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5 환조사에 응하기보다는“내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온갖 지원 을 받은 것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내 가족은 물론 모든 내 주위를 관용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온 국민에게 사죄하고 남은 인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당당히 나서게 결심하게 하였다면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과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은 정신적으로 온전한 판단이 어렵고 불안과 초조 함에서 온갖 예측을 하게 되고 구속당하게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 더욱 혼돈 속에 헤매게 된다. 아무리 변호사출신 대통령이라도 이것을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그는 깨끗한 청렴 이미지의 정치인이며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났으며 타협을 모르고 기득권자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사실 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였다면 자살만이 막 다를 길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형사책임처벌의 법률조문에 얽매여 이를 모면하려는 근시안적인 대응책보 다는 모든 관련사건의 책임이나 모든 죄를 혼자서 떠안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선언을 하도록 조언과 제안을 함으로써 노전대통령의 모든 업적이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도록 했어야 했다. 다시 한 번 최측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참으로 아쉽고 통탄 할 일이었음이 분명하며 지금도 전직대통령의 자살을 계기로 상복차림으로 의원 워크숍을 하고 노무현스러운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소위 편승 체질병 을 앓고 있는 이상한 정치권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제 다 지나간 일, 그 분의 유지를 받들어 화해와 통합으로 이 나라를 번영케 하여야 한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 한 창 규 │ 법무사(서울동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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