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法務士8 월호 해고사태가 발생하여, 비정규직보호법상 원래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정규직근로자보호법으로 그 성격이 변질된 이상 비정규직보호법을 존치할 명 분이 사라진 것이며 차제에 이법을 미련 없이 폐 기해버리는것이다. 선진국의 입법례에도 위 같은 법은 없다는 것 이다. 새 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반작용이 발생 하였다면 그 법을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 지방의 정복 길에 나 섰다가 어떤 사찰을 방문 하였는데, 사찰기둥에 복잡하게 묶여져 있는 매듭을 발견하였다. 이 지 방에는 예로부터 이 밧줄의 매듭(Gordius가 매 듭을 묶었다고 해서 이를 Gordian's Knot 이라 고 한다)을 푸는 사람이 세계의 정복자(A Conqueror of the World)가 된다는 예언이 내 려오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을 살펴보 았으나 너무나 복잡하여 풀 방법이 없었다. 이윽 고그는긴칼을뽑아들고매듭을칼로쳐서끊 어 버렸다. 그러고는“나는 매듭을 풀었다. 따라 서 나는 세계의 정복자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 것을 알렉산더의 매듭(Alexander Knot) 또는 알 렉산더의 해결(Alexandrian Solution)이라고 하 는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풀어야 한다 는 진리를 시사(示唆)하고 있다. Ⅳ. 結語 비정규직 사태는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알 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안 매듭을 해결했듯이 간단 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기간 2년을 두 고 향후 2년간, 1년 6월간, 1년간, 6월간 등으로 각 유예하자는 논의로 밤을 새우고 있지만, 만약 그중 하나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는 완전한 해결 책이 아니고 장래에 다시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 는 휴화산 내지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소요비용을 국가의 예산에서 인출하여 사용주에 게 지원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심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핵에 맞서 국방 근대화계획으로 천문학적인 예산 이 들어가는 차제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 가예산에서 전용하느니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솔 선수범하여 의원 세비에서 일부 삭감하고, 공직 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재원으로 삼는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찬사를 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 하고 최악의 빈곤상태에서 목피초근(木皮草根)으 로 연명하는 민초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轉嫁)하 여서는 결코 환영 받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량해고를 막는 여러 대안 중에 서 고용기간을 유예하거나 또는 국가예산을 전용 하는 등의 방법은 하석상대(下石上臺)식인 일시 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장래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고 여러 여건이 성숙할 때에 재입법을 하 는 한이 있더라도 현시점에 있어서는 비정규직보 호법을 폐지하여 낭비적인 국론분열을 잠재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제언하는 바이다.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提言 경운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최 진 태 │ 법무사(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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