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판결에의한소 유권보존등기 절차와 상속증 명서면의첨부 여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 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결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상속(相續)을 증명 (證明)하는 서면(書面)」을 첨 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상속 인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미등기부동산이공동소유인경우, 공유자중 1인은 공유물의‘보존행위(保存行爲)’로서 공 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이유 중에 상속인 및 상속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상속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판결 이유에 등기사항인 상속인들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여 부와 별개로 상속인들과 소유권보존등기명의 인들이 동일인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상속 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 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민법제265조단서, 부 동산등기법 제46조, 제 130조제2호 2. 등기예규제1224호, 등 기선례3-256항, 4-238 항, 4-255항, 5-186 항, 7-179항,8-105항 주민등록번호가 병기 안 된 등 기의위법여부 1983년에 한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 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잘못된 등기」인가? 등기권리자가개인인때‘1984. 7. 1.부터’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되었으 므로, 1983년에한등기의등기권리자‘주민 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정당 한등기」이다. 1. 부동산등기법제57조 (1983. 12. 31. 법률 제 3692호로 개정 전) 2. 등기선례4-7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수없는 경우의 대위상 속등기가부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되 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주민등록번 호(住民登錄番號)’를 병기하 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 청할수있는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된 것을 소명하여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주 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 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41조 제2항 2. 등기예규 제507호, 등 기선례2-105항, 4-265항 상속등기와 피 상속인의 주소 증명서면의 첨 부여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피상속인(被相 續人)의「주소(住所)를 증명 (證明)하는 서면(書面)」을 첨 부하는가? 피상속인의「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할필요없으나, 피상속인의주소지가호적 등본상의 본적지와 달라‘등기명의인이 피상 속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피상속 인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연결되는「주민등록 표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동사무소에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카드 를 분실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 또는 동일인이란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보 증서면’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46조, 제48조 2. 등기예규 제785호, 등 기선례 1996. 9.10. 등기 3402-71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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