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4 法務士11 월호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目 次 一. 자산유동화 1. 배경 (1) 동산·채권유동화의 요청 (2) 동산·채권 양도에 관한 민법 대항요건의문제점 가. 동산양도담보 나. 채권양도 (가) 개별적통지또는승낙의 비효율성 (나) 대항요건유보와리스크 (3) 국제통일조약 (4) 대항요건입법 2. 자산유동화법 (1) 개요 (2) 자산유동화법의 제정 및 경위 (3) 자산양도 대항요건의 특례 二. 동산 양도 등기 (一) 동산양도등기제도의 배경 (二) 동산담보에 관한 외국 입법례 1. 미국 2. 영국(잉그랜드, 웨일스)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三) 동산양도 대항요건 1. 개설 2. 등기대상 3. 즉시취득과의관계 4. 저당권의목적인부동산의 종물인동산 5. 다른등록제도와의관계 6. 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의 재단과의관계 (四)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의 특정 1. 동산의특질에의한특정방법 2. 동산의소재에의한특정방법 (五) 동산양도등기제도의 특징 1. 공시성 2. 이중의동산양도등기가능성 3. 등기순서와보정 4. 등기정보의개시(開示) 三. 채권양도등기 (一)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二) 채권양도 대항요건 1. 개설 2. 적용범위 (1) 법인에한정하느냐 (2) 대상채권 (3) 장래채권 (4) 양도금지특약 (5) 신탁 3. 제3자대항요건 (1) 제3자 대항요건과 채무자대항 요건의분리 (2) 제3자대항요건으로서등기 (3) 대항요건경합의경우우열 4. 채무자대항요건 (1) 채무자보호 (2) 대항요건 경합의 경우 채무자 의대응 5. 복귀적채권변동과대항요건 6. 채권질준용 四. 등기절차 (1) 지정등기소 (2) 등기신청의 절차 (3) 등기부등본의 교부(공시) (4) 등기수수료 一. 자산유동화 1. 배경 (1) 동산·채권유동화의요청 기업의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수 동산이나 다수 채권을 모아 담보에 제공 하거나 매도할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미국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에서 광범 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거액의 불량채권이 발생하여 종래의 부동산담보에 편중하지 않고, 그 대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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