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14 法務士 12월호 論 說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 目 次 Ⅰ.배당요구의의의 1. 배당요구제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골고루 배당을 받는다 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기술적으 로 어려운 일인 바, 어느 법제든 배당받을 채권자 의 범위를 제한 1) 하기 마련이고,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채권자는그배당절차에서는배당을받을수 가없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배당받을 채권자를 제한하 는 방법으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집행정본 을 소지한 자,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 등)가 ⓑ 어느 시점을 시한으로 하여(법원이 공고한 배 당요구 종기까지)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일정 한 절차를 밟을 것(서면에 의한 배당요구신청)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 Ⅰ. 배당요구의의의 1. 배당요구제도 2. 배당요구의의의 Ⅱ. 배당요구의시기(時期) 1. 시기(始期) 2. 종기(終期) Ⅲ. 배당요구없이도배당에참가하는채권자 1. 배당요구종기까지경매신청을한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를한채권자 3.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것을가진채권자� Ⅳ. 배당요구를하여야만배당에참가하는채권자 1. 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 2. 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가압류를한채권자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 권이있는채권자 4. 조세및공과금채권 5. 대위변제자 6. 배당요구할수있는채권자의배당금채권에 대한압류채권자 7. 전세권을담보로한저당권이설정된경우 Ⅴ. 배당요구의방식 1. 서면신청 2. 기재할사항 3. 첨부서류 Ⅵ. 배당요구할수있는채권의범위 1. 집행채무자에대한채권 2. 이행기가도래한채권 Ⅶ. 배당요구의통지 Ⅷ. 배당요구의철회 Ⅸ. 배당요구의효력 1. 일반적효력 2. 집행정본에의한배당요구의특유한효력 3. 배당요구가없는경우의효력 Ⅹ.맺는말 1 ) � 우리 민사집행법도 제148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를 제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