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5 상속인의파멸 들려주는 사연은 아래와 같다. 시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로 부동산이었다고 한다. 시부가 재산을 정리도 못한 채 사망을 하자, 그 많은 유산에 상속세, 기타 밀린 세금이 한꺼번에 밀려 왔다. 그러자 세무당국에서 위 채무자의 부 동산에 전부 압류를 하고 개인 채무자도 한꺼번 에 몰려왔다. 그 부동산을 매도 하여 국세와 채무 를 정리하려고 하나 이미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 어와 있어 부동산을 매도할 수가 없었다. 사채를 빌려 해결하려고 하나 깨끗한 담보물이 없어 이 또한 여의치 아니 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백방으 로 뛰어 다녔으나 전부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자 그 남편은 고민 끝에 심 장병을 얻어 고생을 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였고 현재 이 여인도 상심에 상심을 거듭 하다가 남편 과 마찬가지로 심장병에 걸려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를 하고 부동산의“부(不)” 자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하였다. 시부가 생존시에 재산을 적당하게 처분을 하였 으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칠 화를 미리 제거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재산 한번 옳게 써보지 못하 고 너무 많은 유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 리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비운(悲運)을 맞이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기부문화라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앤드루 카네기 같은 거부도 생전에 기부를 많 이 한 사람이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위런 버핏 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에 310억 달라를 기 부 하였고, 한국의 이종환 삼영화학 그룹 회장은 자기 자신은 평소에 비행기 3등석만 타기를 고집 하면서 자기 재산의 95%에 해당하는 6,000억 원 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경위야 어찌되었던 평생 고생하여 모은 사재 331 억 원을 장학재단에 쾌척하였다. 시장경제는 경쟁력을 키우는 효율성 있는 시스 템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회의 그늘 속에 약자들 이 발생한다. 세계 제1위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시장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위“창조적 자 본주의(creative capitalism)"를 내세우며 자선 재단을 만든 것이다. 적당한 분량만 자손들에게 상속하고 자기의 재 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 점이다. 재산상속문제로 인해 아들 딸들이 서로 견원지 간(犬猿之間)이 된다든지, 이로 인해 득병을 하여 서는 아니 될 일이다. 그리고 기부문화에 대한 세 제(稅制)도 이를 뒷 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 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원래의 자 연상태로 조용히 복귀 시켜 주는 것이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accommodation)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최 진 태│법무사(대구회) 경운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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