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저는 전국의 회원여러분과 함께 60주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장에서 커다란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 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풀어나가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발전이 눈부신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법의식 이 성숙됨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속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속에서 균형과 조화 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 현실을 살펴보면 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법률서비스에서 소외 되고 있는 약자·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법 무사협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성실히 봉사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우리의 현안에 관하여 여론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왔습니다. 2009년 3월 저를 포함한 87인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의 여망이 담겨진 민생법안인 만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 견제도의 입법적·사회정책적인 제도개선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고도로 전문화·정보화되어가는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우리업계는 경제침체와 고용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 다. 각 직역간의 특수성과 고유한 전문분야를 인정하고 각 직역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적 절히 반영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각 직역단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주요 과업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법무사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께 힘찬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 든 분들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26. 크輯·*~+ti},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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