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18 法務士 1월호 任意競賣申請 目 次 Ⅰ. 총설 1. 개념및경매신청서 2. 신청의첨부서류 가. 담보권의 존재증명 나. 담보권승계 다. 담보권의 특정승계 라. 소유증명 마. 기타 첨부서류 바. 비용예납 Ⅱ. 임의경매의당사자 1. 채권자 가. 등기된 담보권 나. 법률규정에 의한 담보권 다. 저당권의 공동소유 2. 채무자및소유자 Ⅲ. 임의경매의기초인담보권 1. 담보권의존재 가. 표시방법의 개선 나. 담보권의 불법말소 다. 저당권 라. 전세권 마. 담보가등기 2. 담보권의승계 가. 승계의 원인 및 절차 나. 임의승계 다. 변제자의 대위 라. 차순위권자의 대위 마. 전부명령 바. 경매개시결정후 승계 Ⅳ. 경매목적물 1. 총설 가. 목적물의 표시 나. 일괄매각 다. 부동산의 일부 2. 재단저당(공장재단, 광업재단) 3. 공장저당 가. 개념 나. 일괄매각 다. 효력범위 Ⅴ. 피담보채권 1. 표시및확정 가. 피담보채권의 존재 나. 피담보채권의 표시 다. 이행지체 라. 근저당권의 특성 마. 피담보채권의 확정 2. 청구금액의확장 가. 경매신청인 나. 배당권자 ※법령 등을 약칭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④가담법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⑤주보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⑥상보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공광저당법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⑧금융기관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⑨선례 ; 법원행정처발행부동산등기선 례요지집, ⑩기재례 ; 2004년법원행정처발행부동산등기기재례집 ※참고문헌을 약칭 ①제요 ; 2003년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Ⅳ) ②註釋 ; 2004년韓國司法行政學會註釋民事執行法(Ⅰ~Ⅵ) ③民法注解 ; 2004년博英社발행民法注解(Ⅰ~ 24) Ⅰ.總說 � 1. 槪念및競賣申請書 ①競賣 ; 민사집행절차에따라목적부동산을강 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만족시 키는 절차가 부동산경매인데, 강제경매는 금전채 권의 집행권원을 기초한 집행이지만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아니고 이미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담 보권을실행하는절차로서, 어느경우나채권자의 論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