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法務士1 월호 任意競賣申請 目 次 Ⅰ. 총설 1. 개념 및 경매신청서 2. 신청의 첨부서류 가. 담보권의존재증명 나. 담보권승계 다. 담보권의특정승계 라. 소유증명 마. 기타첨부서류 바. 비용예납 Ⅱ. 임의경매의 당사자 1. 채권자 가. 등기된담보권 나. 법률규정에의한담보권 다. 저당권의공동소유 2. 채무자 및 소유자 Ⅲ. 임의경매의 기초인 담보권 1. 담보권의 존재 가. 표시방법의개선 나. 담보권의불법말소 다. 저당권 라. 전세권 마. 담보가등기 2. 담보권의 승계 가. 승계의원인및절차 나. 임의승계 다. 변제자의대위 라. 차순위권자의대위 마. 전부명령 바. 경매개시결정후승계 Ⅳ. 경매목적물 1. 총설 가. 목적물의표시 나. 일괄매각 다. 부동산의일부 2. 재단저당(공장재단, 광업재단) 3. 공장저당 가. 개념 나. 일괄매각 다. 효력범위 Ⅴ. 피담보채권 1. 표시 및 확정 가. 피담보채권의존재 나. 피담보채권의표시 다. 이행지체 라. 근저당권의특성 마. 피담보채권의확정 2. 청구금액의 확장 가. 경매신청인 나. 배당권자 ※법령등을약칭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④가담법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⑤주보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⑥상보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공광저당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⑧금융기관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⑨선례 ; 법원행정처발행 부동산등기선 례요지집, ⑩기재례 ; 2004년 법원행정처발행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참고문헌을약칭 ① 제요 ; 2003년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② 註釋 ; 2004년 韓國司法行政學會 註釋民事執行法(Ⅰ~ Ⅵ) ③ 民法注解 ; 2004년 博英社발행 民法注解(Ⅰ~ 24) Ⅰ. 總說 1. 槪念및競賣申請書 ①競賣 ;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목적부동산을 강 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만족시 키는 절차가 부동산경매인데, 강제경매는 금전채 권의 집행권원을 기초한 집행이지만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아니고 이미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담 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로서, 어느 경우나 채권자의 論說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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