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法務士1 월호 隨│想 으니 조사실로 나오라고 했다. 그는 몹시 경계하 는 눈초리로 춘천에서 왔는지 신분증을 보여 달 라고 한다. 그래서 진정서를 보여 주며 당신이 제 출한 것이 맞느냐고 했더니 진정서를 훑어보고 그때서야 털썩 주저 앉으며“아이구 선생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한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진정했으면 조사실로 나와 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해야지 나오지 않으면 어 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바로 나가겠다 며감방문을나왔다. 그가 감방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언제 형이 집행될 지 모르기 때문에 감방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고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끔 소내 사정으로 방을 옮기려 해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형무관에게 식기같은 물건을 던지며 대항하고 건장한 체격에 폭력으로 버텨 번번이 이감도 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형이 확정된 후 사형집행에 대한 죽음의 공포에 몹시 시달린 듯 눈은 초점을 잃었고, 살고 싶다는 생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는 살려달라는 내용의 사신도 보내왔었으나 내사 사건은 그가 진정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자 료가 없어 내사종결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상부에 도 그렇게 보고되어 일단락 되었다. 그가 진정한 이유는 형의 집행을 지연시켜 그동안 특사라도 있으면 감형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란 기 대로 진정했던 것으로 생각됐다. 그 후, 소식에 의하면 상당기간 있다가 4·19 후 장기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때 처형되었다고 들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맞았는지는 모르나 돈을 뺏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고 한 가정의 행복 을 앗아간 그의 죄과는 극형을 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확정 사형수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그 정신적 고통 은 그의 생기 잃은 눈빛이 말해줘 죄값의 몇만분 의 일이라도 치렀다고 할 만하고 마지막 순간에 라도 죄를 뉘우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사형제는 잔혹한 형벌로 그 존폐문제는 국제적 으로도 나라마다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인도주의에 호소하는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으로 폐지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폐지국 가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국제추세를 외면만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형법이나 특별법규 등에 규정된 100여 개 사형 조항을 국 가안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반 인륜적 극악범죄를 제외하고는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을 통해 사형수를 대폭 줄이고 장차는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개정해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 되는 것이 좋겠다. 이를 통해 국가위상도 높이게 될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존엄사 할머니의 이야 기에서 옛날 그토록 생에 집착하던 그 사형수가 생각나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 이다. 김 계 수│법무사(서울중앙회) “존엄사”를 생각한다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