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70 法務士 1월호 隨│想 으니 조사실로 나오라고 했다. 그는 몹시 경계하 는 눈초리로 춘천에서 왔는지 신분증을 보여 달 라고한다. 그래서진정서를보여주며당신이제 출한 것이 맞느냐고 했더니 진정서를 훑어보고 그때서야털썩주저앉으며“아이구선생님살려 주십시오”라고한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진정했으면 조사실로 나와 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해야지 나오지 않으면 어 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바로 나가겠다 며감방문을나왔다. 그가감방에서밖으로나가지않으려고발버둥 치는 이유는 언제 형이 집행될 지 모르기 때문에 감방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고절대로밖으로나가지않는다는것이다. 가끔 소내 사정으로 방을 옮기려 해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형무관에게 식기같은 물건을 던지며 대항하고 건장한 체격에 폭력으로 버텨 번번이이감도시키지못했다고한다. 그는 형이 확정된 후 사형집행에 대한 죽음의 공포에몹시시달린듯눈은초점을잃었고, 살고 싶다는생에대한강한집착을보였다. 그는 살려달라는 내용의 사신도 보내왔었으나 내사 사건은 그가 진정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자 료가없어내사종결의견으로송치되었고, 상부에 도 그렇게 보고되어 일단락 되었다. 그가 진정한 이유는 형의 집행을 지연시켜 그동안 특사라도 있으면 감형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란 기 대로진정했던것으로생각됐다. 그 후, 소식에 의하면 상당기간 있다가 4·19 후 장기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때 처형되었다고 들었다. 그가어떤모습으로최후를맞았는지는모르나 돈을 뺏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고 한 가정의 행복 을앗아간그의죄과는극형을면하기어려웠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확정 사형수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그 정신적 고통 은 그의 생기 잃은 눈빛이 말해줘 죄값의 몇만분 의 일이라도 치렀다고 할 만하고 마지막 순간에 라도죄를뉘우치고품위있는죽음을맞이했다면 그의영혼은구원받았을것이다. 사형제는잔혹한형벌로그존폐문제는국제적 으로도나라마다많은논란이있으나인도주의에 호소하는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으로 폐지국가는 점차늘어나는추세이고우리나라는아직폐지국 가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국제추세를 외면만 할수도없다. 이에대한대책으로현행형법이나 특별법규 등에 규정된 100여 개 사형 조항을 국 가안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반 인륜적극악범죄를제외하고는대폭축소하는법 개정을 통해 사형수를 대폭 줄이고 장차는 감형 없는종신형으로개정해사형제폐지국가로분류 되는 것이 좋겠다. 이를 통해 국가위상도 높이게 될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존엄사 할머니의 이야 기에서 옛날 그토록 생에 집착하던 그 사형수가 생각나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 이다. 김 계 수│법무사(서울중앙회) “존엄사”를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