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論 說 22 法務士 4월호 登記申請의代理 Ⅰ.총설 1. 개념 ① 代理人의 種類 ; 대리인 중 ㉮任意代理人 ; 임의대리인이란 본인도 가능한 행위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실행하는 경우이고, ㉯法定代理人 ; 법 정대리인이란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여서 부득이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에서 미 리대리인을정한경우이며, ㉰法律上代理人 ; 법 률상 대리인이란 본인이 행위무능력자가 아닌데 도 필요에 따라 법률규정으로 임의대리인을 정한 경우다. ② 實務 ; 등기는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법28), 관공서 촉탁을 제외한 거의모든등기(공동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불 문)신청에서 임의대리인을 통하여실행하는 것이 실무다. ③代理人의行爲能力 ; 법률행위에행위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능력자보호의 목적인데, 대리행 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된 다. 따라서본인이행위무능력자를대리인으로선 임하여 생긴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면 막을 필요가없으므로, 부동산의권리변동을위한법률 행위(원인행위)를대리할때는대리인의행위능력 이 필요 없다(민법117조). 임의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目 次 Ⅰ. 총설 1. 개념 2. 대리권의존속시기 3. 대리권의흠결 Ⅱ. 임의대리인 1. 자격과제한 가. 자격자대리인 나. 비자격자의 대리제한 다. 법무사법 위반 2. 법률상대리인 3. 임의대리인의주의의무 가. 선량한 관리자 나. 위임인확인과 확인서면의 작성방법 다. 확인서면상 우무인의 기능 라.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Ⅲ. 법정대리인 1. 개념및절차 가. 법정대리인의 발생원인 나. 친권자의 등기신청 � 2. 특별대리인 가. 개념 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다. 이해상반의 사례 라. 이해상반이 아님 ※ 범 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④선례 ; 법원행정처발행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1권~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