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法務士5 월호 論說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 호)’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이라 함은 일요 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 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 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 일 (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 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정부에서수 시 지정하는 날로 열거하고 있다.1)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021 호) 제9조에서는「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공무원규 칙(대법원규칙 제2257호) 제77조도 토요일은 휴 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법원공무원 주 40 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3조는「법관과 법원공무 원은 매주 토요일에 휴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토요 휴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행관에 대해서도 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 거규정으로 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 제2214호)제 3조는「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런데집행관수수 료규칙(대법원규칙 제2160호) 제18조는「(야간· 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제9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말하는 휴일에는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을 모두 포함한다는 전제하에서 규정 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민법 제161조의 기간의 만료에 대한 계산 방법을 참고해 볼만하다. 민법 제161조는「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 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 종전 의 민법 제161조는(2007. 12. 21. 개정되기 전)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 7. 1.부터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고 주40시간 노동의 개념이 도입 되면서 사실상 토요일은 휴일이라는 인식이 보편 화 되어 갔다. 이와 같은 민법 제161조의 개정의 필요성은 토요일의 경우 은행이 휴무하게 되고, 그 결과 채무변제에 필요한 금전을 인출할 수 없 거나 변제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 요일을 민법 제161조가 규정하는 공휴일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금융기관 의 업무처리에 비추어 본다면 토요일은 금융기관 과의 거래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것이다. Ⅲ. 일본 민사집행법과의 비교 일본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은“(休日又は夜間 1) 제헌절·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며, 석가탄 신일·기독탄신일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이다. 2) 비단 국가공무원, 법원공무원, 집행관뿐만 아니라 국회공 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기타이에준하는직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적용되고 있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8852호) 제6조 제1항 (처리기간의 계산)「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및토요일을산입하지아니한다. 이경 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제5조1항「이법또는세법에규정하는신고·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 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 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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