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決로登記申請(Ⅰ) 대한법무사협회 19 判決로 登記申請 (Ⅰ) Ⅰ. 개념 1. 등기신청 ①共同申請 ; 모든 등기는 공시제도인 등기 가능의 명문규정이 있어서(등기법정주의), 원 칙적으로 등기권리자(甲)와 등기의무자(乙)의 공동신청이라야(법28조) 등기가 실행된다(신 청주의). ②單獨申請 ; 한편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乙에 대 한 甲의 등기청구권, 甲에 대한 乙의 등기인수 청구권)를 재판상 행사하여 얻은 의사표시의제 집행권원(민집법263조)을 기초로 단독등기신 청이 가능하다(법29조). ③判決과 登記 ; 위 단독신청은 ㉮의사표시 (제3자인 등기관에 대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 가 의제되는 판결절차와 ㉯의제된 의사표시가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법률요건인 등기절차(민 법186조)의 2가지다. 2. 판결 가. 이행판결 ①履行判決 ; 위 의사표시의제판결은 확인판 결이나 형성판결을 제외한 이행(이전, 설정, 말 目 次 Ⅰ. 개념 1. 등기신청 2. 판결 가. 이행판결 나. 판결의요건과주문 다. 선행처분제한의경우 3. 의제판결에 대한 집행문 가. 집행문의여부 나. 주문형식에따른차이 4.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5. 승계집행 가. 승계집행문과등기청구권 나. 물권적등기청구권 다. 채권적등기청구권 라. 등기권리자의승계 마. 공유물분할판결과승계집행 Ⅱ. 등기신청절차 1. 등기신청인 가. 승소한등기권리자 나. 승소한등기의무자 다. 특수한경우 2. 등기원인과 일자 3.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등 나. 주소증명 다. 허가서등 4. 등기관의 심사범위 5. 소유권보존등기 가. 개념및절차 나. 판결의필요와상대방 다. 판결의종류와해당여부 라. 국가상대의소구가능성 마. 건물의경우 Ⅲ. 판결과 등기부의 불일치 1. 불일치와 판결경정의 여부 가. 개념 나. 당사자표시의불일치 다. 부동산표시의불일치 2. 부동산의 양적 불일치 가. 특정일부 나. 이행판결의상대성 다. 판결중일부만의등기 라. 지분말소판결 ※범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민집법 ; 민사집행법 ④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⑤측량지적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⑥예규 ; 대법원 등기예규, ⑦선례 ; 대법원 등기선례(1~8권), ⑧실무 ; 2007년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 ⑨선례해설Ⅱ ; 09년 법원행정처「주요 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Ⅱ」 논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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