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데스크칼럼 어느 해보다도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설렘을 안은 봄도 지나, 어느덧 초여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6,000여 선배, 동료, 후배 법무사님께 정중히 인사 드립니다. 미국 모기지론 사태 후 전 지구촌의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국면도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예상하기 힘들었으나 이제 일각에서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 업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으며 많은 회원님들이 여전히 불황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입니다. 최근 2000년 이후 매년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 따른 변호사 1만 명 시대(2008년 4월)의 도래, 로스쿨 제도의 시행 및 한 미 FTA에 즈음한 법률 시장의 국제화·개방화 등에 따라 법조 인접 직역 통합 논의를 포함한 법률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법조 인접직역 통합 논의를 놓고 여러 가지 의론이 있겠으 나, 기본적으로 다음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 이 상 진 법무사지 회지편집위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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