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24 法務士 2010년 8월호 법률안 제출 일본에서의성년후견제도운영현황 1. 사법서사회와 별도의 성년후견 사단법인 설립 일본은 성년후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관련 전문지식을 교육 연수시키며 공정 한 후견업무 집행과 사회에 대한 책임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 12. 1. 성년후견 관련 4개 법률(법시행은 2000. 4. 1.)이국회를통과한직후인 1999. 12. 22. 사법서사회연합회와는별개 의사단법인을설립하였다. 2. 사단법인 성년후견 리걸서포트 조직 현황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는 설립시에 회원이 3,033명이었으나, 10년만에는 개인회 원4,897명및사법서사법인회원28개로증가하였다. 현재일본최대의전문직후견인전문양성공급단체로서견실하게발전하고있다. 3. 리걸서포트의 성년후견인 양성 공급 일본의전문직성년후견인선임비율은사법서사가 10.5%로가장많고, 변호사가 7.7%, 사회 복지사가5.3%를차지하고있다. 리걸서포트는성년후견분야의유능한인재공급을사명으로하며, 복지·의료·인권·행정등 의연수에힘을쏟고있다. 총 18단위 (1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수료해야만 성년후견인“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2년마다 12단위 이상의 갱신연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후보자명부에 서삭제된다. 후보자명부에서삭제되면가정재판소로부터추천을받기어렵다. 연수는전국 50 개지부에서실시하고그결과가본부에보고되면사진이첨부된증명서가발행된다. 4. 성년후견법 학회 설립 및 2010년 10월 성년후견법 세계대회 일본사법서사들은민법교수및사회복지사등과함께성년후견법학회를설립하여업무의전 문성을심화하기위한학술대회를정기적으로개최한다. 오는 10월 2일(토)~4일(월)에걸쳐요코 하마 시에서 성년후견법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마지막 날은“아시아의 날”로 정하여“성년 후견 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들도 이 행사에 참 석하여글로벌토론에참가할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 우리협회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