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논 단 28 法務士 2010년 8월호 判決로登記申請(Ⅱ) Ⅲ.판결과등기부의불일치 1. 불일치와판결경정의여부 가. 개념 ①更正의 與否 ; 등기원인증서인 판결내용(당 사자표시, 부동산표시 등)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가 실행될 수 없으므로(법55조6호, 7호) 그 일치를 위해서 판결경정이 필요하지만, 한편 경정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의 양적인 문 제도있다. ②判決更正制度의 趣旨 ; 판결내용의 명백한 오류(위산, 오기등)를동일성의범위내에서시 정하는 판결경정은, 광의의 집행(강제집행, 가 족등록부정정, 등기부기재등)에지장이없도록 하려는취지다. 72) 따라서판결선고후제출된자 료라도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참작하여판단할수있다. 73) 目 次 Ⅰ. 개념 1. 등기신청 2. 판결 가. 이행판결 나. 판결의 요건과 주문 다. 선행처분제한의 경우 3. 의제판결에대한집행문 가. 집행문의 여부 나. 주문형식에 따른 차이 4. 의사표시의제의효과 5. 승계집행 가. 승계집행문과 등기청구권 나. 물권적 등기청구권 다. 채권적 등기청구권 라. 등기권리자의 승계 마. 공유물분할판결과 승계집행 Ⅱ. 등기신청절차 1. 등기신청인 가. 승소한 등기권리자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 다. 특수한 경우 2. 등기원인과일자 3.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 등 나. 주소증명 다. 허가서 등 4. 등기관의심사범위 5. 소유권보존등기 가. 개념 및 절차 나. 판결의 필요와 상대방 다. 판결의 종류와 해당여부 라. 국가상대의 소구가능성 마. 건물의 경우 Ⅲ. 판결과등기부의불일치 1. 불일치와판결경정의여부 가. 개념 나. 당사자표시의 불일치 다. 부동산표시의 불일치 2. 부동산의양적불일치 가. 특정일부 나. 이행판결의 상대성 다. 판결 중 일부만의 등기 라. 지분말소판결 ※ 범 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민집법 ; 민사집행법 ④부동산실명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⑤측량지적법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⑥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⑦선례 ; 대법원등기선례(1~8권), ⑧실무 ; 2007년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 ⑨선례해설Ⅱ ; 09년법원행정처「주요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Ⅱ」 72) ㉠대결92.9.15. 92그20[가] ㉡대결95.6.19. 95그26[가] ㉢대결96.1.9. 95그13[1] ㉣대결96.3.12. 95마528[1] ㉤대 결96.10.16. 96그49[1] ㉥대결99.4.12. 99마486[1] ㉦대 결99.12.23. 99그74[1] ㉧대결00.5.30. 00그37[1] ㉨대 결00.12.12. 00즈3[1] ㉩대결01.12.4. 01그112[1] ㉪대결 06.2.14. 04마918[1] 73) ㉠대결00.5.24. 98마1839[2] ㉡대결00.5.24. 99그82[2] 註 <지난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