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8 法務士2010년 8 월호 判決로 登記申請 (Ⅱ) Ⅲ. 판결과 등기부의 불일치 1. 불일치와 판결경정의 여부 가. 개념 ①更正의 與否 ; 등기원인증서인 판결내용(당 사자표시, 부동산표시 등)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가 실행될 수 없으므로(법55조6호, 7호) 그 일치를 위해서 판결경정이 필요하지만, 한편 경정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의 양적인 문 제도있다. ②判決更正制度의 趣旨 ; 판결내용의 명백한 오류(위산, 오기 등)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시 정하는 판결경정은, 광의의 집행(강제집행, 가 족등록부정정, 등기부기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취지다.72) 따라서 판결선고 후 제출된 자 료라도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73) 目 次 Ⅰ. 개념 1. 등기신청 2. 판결 가. 이행판결 나. 판결의요건과주문 다. 선행처분제한의경우 3. 의제판결에 대한 집행문 가. 집행문의여부 나. 주문형식에따른차이 4.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5. 승계집행 가. 승계집행문과등기청구권 나. 물권적등기청구권 다. 채권적등기청구권 라. 등기권리자의승계 마. 공유물분할판결과승계집행 Ⅱ. 등기신청절차 1. 등기신청인 가. 승소한등기권리자 나. 승소한등기의무자 다. 특수한경우 2. 등기원인과 일자 3.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등 나. 주소증명 다. 허가서등 4. 등기관의 심사범위 5. 소유권보존등기 가. 개념및절차 나. 판결의필요와상대방 다. 판결의종류와해당여부 라. 국가상대의소구가능성 마. 건물의경우 Ⅲ. 판결과 등기부의 불일치 1. 불일치와 판결경정의 여부 가. 개념 나. 당사자표시의불일치 다. 부동산표시의불일치 2. 부동산의 양적 불일치 가. 특정일부 나. 이행판결의상대성 다. 판결중일부만의등기 라. 지분말소판결 ※범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민집법 ; 민사집행법 ④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⑤측량지적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⑥예규 ; 대법원 등기예규, ⑦선례 ; 대법원 등기선례(1~8권), ⑧실무 ; 2007년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 ⑨선례해설Ⅱ ; 09년 법원행정처「주요 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Ⅱ」 72) ㉠대결92.9.15. 92그20[가] ㉡대결95.6.19. 95그26[가] ㉢대결96.1.9. 95그13[1] ㉣대결96.3.12. 95마528[1] ㉤대 결96.10.16. 96그49[1] ㉥대결99.4.12. 99마486[1] ㉦대 결99.12.23. 99그74[1] ㉧대결00.5.30. 00그37[1] ㉨대 결00.12.12. 00즈3[1] ㉩대결01.12.4. 01그112[1] ㉪대결 06.2.14. 04마918[1] 73) ㉠대결00.5.24. 98마1839[2] ㉡대결00.5.24. 99그82[2] 註 <지난호에이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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