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法務士2010년 9 월호 논단 免責과復權 제一. 파산 면책과 복권 一. 파산 면책 1. 면책제도 (1) 의의 파산법에서 면책이란 자연인인 파산자에 대 해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 파산자의 책임을 면 제하는것을말한다. 目 次 제一. 파산 면책과 복권 一. 파산 면책 1. 면책제도 (1) 의의 (2) 연혁 (3) 파산면책의 현상 (4) 면책의 이론적 근거 (5) 면책절차중의 파산채권자에 의한강제집행금지등 2. 면책의신청 (1) 신청권자 (2) 신청의 시기 (3) 신청의 의제 (4) 기타 3. 채무자의심문 4. 면책신청의기각사유 5. 면책신청에대한이의신청 6. 면책불허가사유 7. 면책의효력 (1)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 면책의 효력내용 (3) 비면책채권 (4)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 보증인의책임 8. 면책취소 (1) 의의 (2) 절차 (i) 취소신청 (ii) 의견청취 (3) 취소재판 (4) 취소의 효과 (i) 효력발생시기 (ii) 신채권자의우선권 (iii) 채무자의신분에미치는효과 (ⅳ) 면책결정확정후의절차 二복권 1. 복권제도 2. 당연복권 (1) 당연복권의 사유 (i) 면책의결정이확정된때(1호) (ii) 동의폐지결정이확정된때(2호) (iii) 파산자가 파산선고후 사기파산 죄에 의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 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3호) (2) 면책취소에 의한 복권의 효력 3. 신청에의한복권 (1) 복권신청 (2) 복권의 요건 (3) 복권신청의 공고 등 (4) 이의신청 4. 복권결정의효력발생시기 제二. 채무자회생 면책 1. 제도의의의 2. 면책대상으로되는권리 3. 면책의대상으로되지않는권리 (1)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2)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 정된권리 (i)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후 1월이내신고 (ii) 신고기간경과후생긴회생채권 등신고 (3) 회생절차 개시전의 벌금 등 4. 면책의효과 제三. 개인회생면책 1. 면책의의의 2. 면책의요건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완료한때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면책의절차 4. 면책불허가사유 5. 면책의효력 (1) 면책 효력의 의의 (2) 면책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3)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과 6. 비면책채권 7. 면책의취소 (1) 면책취소 사유 (2) 면책취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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