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法務士2010년 9 월호 이범관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장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부회장 권두시론 주인을 잘못 만나 신음하는 국토 2010년은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이 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이러 한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국 내·외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되풀이 되어 온 행사의 대상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적 중심의 인적 행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인적 중심의 행사로 인해 그동안 외면당하고 있던 것이 물적 중심의 국토독립인 국토해방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독립되었 다고 야단법석인 8·15 광복절에도 주인을 잘못 만나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토가 바로 독도와 간도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토이지만 일본이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곳이며, 간도지역은 1909년 간도협약의 체결로 일본에 의해 중국으 로 넘겨진 우리의 고토로 현재까지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채 각종 고 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신음하는 국토를 위해 지적제도를 재정비해야 일제에 의한 국토침탈로 우리의 자주적인 지적제도의 완성은 이룩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 사와 임야조사가 완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 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면의 훼손과 마멸로 인한 정확도의 문 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축척으로 인해 도면의 활용 성이 떨어지며 급격한 도시화 등의 원인으로 현실과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으로 끊임없는 토지분쟁과 소송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 고 있으며, 우리의 국토이면서도 아직까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진정한국토해방은 지적재조사로부터... , J 01 A ? J / I '/ J, ’ \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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