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7 2. 법무사의 길 우리 법무사들은 그동안 부담 없는 법률도우미로, 서민과 약자의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면 서 전국의 산간오지까지 고루 포진하여 100여 년간 숱한 난관, 우여곡절을 겪으며 묵묵히 그 소임 을 다해 왔다. 우직하게 황소처럼 외길을 걸어온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가던 길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누구나 걷고 싶어 선망하는 긍지와 보람이 가득한 길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일들이 무엇인지 자명해진다. 업계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위기타개의 생존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3. 생존전략 (Survival strategy)의 지향점 가. 전자등기, 전자소송의전문성확보 바야흐로 전자등기, 전자소송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 시대의 변화흐름을 놓치지 말고 우 리의 것으로 만들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나. 현안입법활동에박차 다소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소액소송대리권의 입법화 작업에 심호흡을 가다듬고 재충전하여 국회통과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 협회와 지방회, 그리고 전국회원의 혼연 일체된 응집력 이 성공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법무사 직역의 블루오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년후견제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법무사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내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동안 협회가 이 문제 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 밖에 사법보좌관 취급업무에 대한 대리권 취득, 에스크로우(Escrow)제도와 동산 및 채권양도 등기제도에서 법무사의 역할 증대 등 현안입법 활동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다. 법무사의업무영역특성화·전문화 법무사 업계의 침체 근본원인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가 대부분 중첩되고 법무사만의 고유 업 무가 불분명하여 변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법무사가 변호사의 대체직종 쯤으로 여기는 태생 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직종에서 흔히 구사하는 파업협박(?) 한번 해보지 못했다. 협회의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법무사만의 고유 업무를 개발, 특성화, 전문화시켜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게 만드는 일은 근원적 생존전략차원에서 절실하다. 크輯芸훔소기粉會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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